온라인투표 의무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될까
온라인투표 의무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될까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5.03.0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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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온라인투표 의무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될까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2단계로 온라인투표 의무화 도입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민대표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방법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민대표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을 개선하고 올바른 지방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민대표선거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온라인투표

  서울시는 13년도 3월 아파트관리 혁신안을 발표하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 1단계로 103개 아파트 단지에 실태조사(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를 하여 1,373건의 위반사항을 가려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몇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확대의 일환이 주민대표선거 온라인 투표 의무화다. 시는 우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공사,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소에 가야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민간단체 선거보다 공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선거관리인, 투표소, 인쇄물 등의 비용절감도 가능하여 가구당 5천 원씩 발생했던 비용이 70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시는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저조한 투표율과 선거비리의 실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2단계로 주민대표선거가 거론된 이유는 저조한 투표율과 비리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주민대표선거의 투표율은 10~20% 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주민대표선거는 법적 공휴일에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투표가 어렵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를 통해 관리비를 비롯한 예산과 보수공사 등 주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대표선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대표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존재해 왔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현관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상대 후보의 포스터를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재건축 결정이 된 강남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투표를 하러 간 주민이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타인의 이름을 활용하여 투표조작을 한 것이다. 위처럼 황당한 사건을 겪은 주민은 “1년에 관리비가 150억 원이고 재개발 규모를 우리가 4조원정도 잡으면 4백원 정도를 대표자가 주무를 수 있어요”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재선거 요구가 있었지만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반발하면서 재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주민대표선거의 잡음이 이어지자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대표선거 온라인투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투표 의무화에 따른 후폭풍,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온라인투표 의무화를 통해 투표율 상승과 비리 문제가 해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온라인투표 의무화의 근본적인 목표는 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데, 투표 방법이 편리해진다고 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비리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온라인 투표 방법이 도입되더라도 해킹을 통한 투표 조작 등 얼마든지 비리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대안 방안과 교육, 아파트 운영 비리에 대한 정확한 법과 규정이 세워지지 않는 한 투표방법의 다양화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투표 방법 역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주민들이 접속하는 선거 사이트에 바이러스를 심어놓아 주민들의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선거의무화를 포함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주민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선거에 대한 일인 만큼 올바른 대안과 방법을 연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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