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의 한국경제 좌우할 ‘초이노믹스’
향후 10년의 한국경제 좌우할 ‘초이노믹스’
  • 경준혁 기자
  • 승인 2014.10.23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적 확대 통한 경기 부양책, 실효 거둘 수 있을까
[이슈메이커=경준혁 기자]
[Cover Story] 최경환 경제부총리



향후 10년의 한국경제 좌우할 ‘초이노믹스’

양적 확대 통한 경기 부양책, 실효 거둘 수 있을까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는 장관 인선 문제, 부정 선거 의혹, 세월호 사건 대처와 정책 불이행 문제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거쳐 왔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며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개혁과 내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 초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향후 정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난 7월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다양한 정책들을 뚝심있게 밀어붙이며 그 지도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실세

  취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현 정부의 실세로 올라섰다. 실제로 그가 펼친 정책들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정책들을 뚝심 있게 해결하는 모습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최 부총리에게 모이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를 바라보는 타 부처들의 시각도 좋지 않은 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탄소차협력금제가 대표적이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부처인데 기재부가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까지 도맡았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인 만큼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기재부의 주장이 더 많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5년 만에 재탄생한 경제부총리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조정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남길 공산이 크다. 기재부 고위관료들이 최근 잇달아 지자체의 부지사 혹은 부시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탓에 안전행정부의 불만도 크다. 통상 이들 자리는 안행부 출신들이 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위세는 그의 성을 딴 ‘초이(Choi)노믹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DJ노믹스나 레이건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대통령이나 총리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은 많지만, 정책 실무자의 성을 딴 경제정책은 별로 없다. 

  이처럼 최 부총리는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자신이 실세임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직므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를 제치고 기재부가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 소관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벌의 사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7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에게 이처럼 과도한 힘이 쏠리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언’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돈을 쌓아만 놓고 투자는 안 해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은 3년째 3%대를 맴돌고 있다. 세수는 걷히지 않아 7월 말까지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징수실적)은 58.2%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래 16년 만에 최저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설상가상 외부적으로 엔저·달러 강세는 수출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저성장 탈피 이끄는 주역 자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신만만하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지난 10월 9일, 미국 뉴욕의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그는 ‘초이노믹스’를 통한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경제 중심지로 불리는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연 것은 2010년 허경욱 당시 기재부 1차관의 설명회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은 2005년 한덕수 부총리 설명회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표 제목은 ‘회복에서 도약으로(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담았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적응해왔다”며 “현재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머물지 않고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축소균형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현상과 소비·투자 둔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양호한 국가 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저성장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새 경제팀이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통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락가락하는 경제지표, 뚝심 있는 추진 가능할까

  국제무대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를 토대로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가 내세운 ‘초이노믹스’의 근간은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늘려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저금리를 유지하며,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세제를 바꾸고, 4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부양·금리·세제·예산 등 4종 세트를 총동원한 경기부양책이다. 

  초이노믹스의 효과는 단박에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로 바뀌고 ‘최경환 주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가는 2100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채 두 달이 가지 못했다. 치솟던 주가는 추락했고, 오히려 최 부총리 취임 때보다 더 떨어졌다.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국내에 유입됐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도 경제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8일 5조원 플러스 ‘알파’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작이 많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최근 석유공사는 1조원을 주고 산 캐나다 정유시설을 900억 원에 팔기로 했다. 이 정유회사를 살 당시 책임자가 바로 최경환 장관이다”라고 밝혔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공기업의 부실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공기업 부실의 책임이 있는 최 장관이 현재 경제부총리로 공기업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도 초이노믹스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5.7%가 초이노믹스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31.6%에 그쳤다. 이제 취임 3개월을 갓 넘은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국민에게 용서받기 힘든 과오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2-2276-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이슈메이커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신진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