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부족 국가의 돌파구를 찾아라
[이슈메이커=조명연 기자]
[POST 석유시대 II]
제2의 실크로드 ‘자원외교’
자원 부족 국가의 돌파구를 찾아라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자원을 채취하기에 부족한 국가에게 원조를 함으로써 서로간의 상생 협력 구축을 노리는 ‘자원외교’는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교 방법 중 하나이다. 제 2의 실크로드라는 말이 떠오르는 자원외교는 국가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정상회담을 갖고 태양광·가스·석탄 등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자원외교’, 과연 우리에게 독(毒)이 될까? 득(得)이 될까?
자원 외교,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소비량의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의 수입의 경우 82%가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등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해외 유전 및 광산을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 보유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강화를 통해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 이외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외교는 현재 특정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교 정책이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갈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반드시 일어져야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자원을 두고 전쟁을 벌이다
자원 외교는 비단 평화로운 외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자원을 둘러싼 전쟁을 벌였고, 정당한 외교문제가 아닌 국가의 군사력으로 이를 빼앗아갔다. 일례를 든다면 다이아몬드를 두고 벌어진 ‘보어 전쟁’은 1881년에 처음 발발한 전쟁으로 영국인들과 보어인(아프리카의 네덜란드인 자손)들과의 싸움이다. 일명 남아프리카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양측에 피해를 입으며 진행될 정도로 치열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나마 독립전쟁 또한 “자원을 둘러싼 외교문제로 벌어진 전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파나마는 당시 대콜롬비아에 일부분이었으나 당시 파나마에 건설된 운하를 본 미국에서 이를 또 하나의 무형 자원으로 판단, 파나마의 독립 전쟁에 발을 담궜다. 그리고 결국 파나마를 독립시킨 미국은 파나마로부터 운하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된다.
미국과 관련된 자원 외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전쟁인 이라크 전쟁이 바로 자원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명 걸프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10년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자원을 요청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단순한 자원요청이 아닌 쿠웨이트 침공으로 이어진 걸프전은 결국 유엔군의 제지를 받으면서 일단락되었고 미군의 결정적인 힘으로 전쟁이 마무리 지어졌다. 이 전쟁의 이면에는 이라크에서는 더 많은 석유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고, 미국 등 유엔연합군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한 전쟁 참여로 보여 지면서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됐다. 이밖에도 석유자원, 천연가스, 유전채굴권, 유전탐사, 광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자원 전쟁이 벌여졌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다.
 ▲자원외교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순방한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고 태양광·가스·석탄 등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데 합의했다. |
위처럼 서로간의 자원을 탐내고 지키기 위한 전쟁도 존재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외교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4년 6월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태양광·가스·석탄 등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자원외교에 힘쓴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앞으로의 자원외교가 국책사업에 일환이라는 반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꾸준한 자원외교를 펼쳐왔을 정도로 그 중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자원외교의 순기능과 역기능
자원외교는 본래, 기술력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채취하기에 부족한 기술력을 지닌 국가와 협약을 맺어 외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때로는 자원 채취의 도움이 아닌 서로 간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가기도 하며, 부족한 자원을 교환하는 형태의 외교를 보이기도 한다. 큰 예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역시 자원 외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매우 합리적이며 긍정적인 외교이지만 그 이면에는 안 좋은 점들이 숨어 있다. 일례로 한국-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자원개발 MOU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외교 1호로써 당시 인수위 측은 “우리 기업이 고속도로 등 2조원대의 SOC건설을 하는 대가로 초대형 유전을 따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발 대가로 받은 광구들은 물만 나오거나 경제성 없는 ‘깡통 유전’임이 드러났다. 결국 석유는 얻지 못하고 2조원대의 공사만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그 부담은 석유공사가 고스란히 지게된 것이다. 때문에 “단지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자원외교를 채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를 전망하던 관련 연구자들은 피력했다.
물론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대표 국가로써 주로 인적 자원과 기술 자원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외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될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앞서 언급된 현 정부의 우즈베키스탄을 필두로 한 중앙아시아 자원외교 순방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시아의 대다수 자원은 중앙아시아에 있다고 할 만큼 자원 외교로써 중요한 요충지이며 넘어가 아프리카대륙으로 도약할 발판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자원외교로는 부족한 시대 도래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원외교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 하지만 ‘POST 석유시대’에 도래한 지금 과연,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 충족은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많은 국가들에게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국가뿐만 아니라 풍족한 국가 역시 차세대 자원을 개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점차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는 2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가에서는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있어 최근까지 태양열, 태양광 등 11개 분야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이 3단계로 연구하고 있으며, 주로 “연구 기초 기술, 실용화 방법 구체화, 기술 자립 등을 목표로 하는 현재, 가장 유망을 받는 분야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 분야의 에너지 개발로, 현재 태양열 온수기 등이 상용화 되었고, 그 외에는 아직 실용화 및 상용화 초기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덧붙여 수소에너지와 전기를 이용한 석유 대체를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에 전망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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