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6위, 1년 사이 4계단 ‘미끌’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1년 사이 4계단 ‘미끌’
  • 안수정 기자
  • 승인 2014.06.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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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평가서 정부효율 6단계 하락 기업효율 8년래 최저 39위
[이슈메이커=안수정 기자]
[National Competitiveness]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 국가경쟁력 26위, 1년 사이 4계단 ‘미끌’

IMD 평가서 정부효율 6단계 하락 기업효율 8년래 최저 39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 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4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네 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경제 성과와 인프라는 각각 20위·19위로 지난해 수준을 지켰으나, 정부 효율성이 20위에서 26위, 기업 효율성은 34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2010년 이후, 기업 효율성은 최근 10년간 최악의 성적이다. 박근혜정부가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흑자 등 지표가 경쟁력의 한축을 떠받쳤지만 국가부채와 저출산·고령화 위험, 장시간 근로관행과 불투명한 회계시스템 등 공공과 민간의 비효율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13년 평가보다 4단계 하락한 순위

  5월 22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60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3년간 22위를 유지했다가 올해 4계단이 추락했다. IMD는 매년 2∼3월 4개 부문(경제성과, 인프라, 정부효율, 기업효율)·20개 중간부문·245개 세부부문를 기준으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세계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로 인정되는데, 조사시기를 감안하면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에대한 사실상의 첫 평가가 된다. 금번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전통의 강호인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고 독일(9→6위), 프랑스(28→27위), 일본(24→21위)이 상승했다.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45→39위), 포르투갈(46→43위)마저 순위가 올랐다. 

  4대 부문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성과(20위), 인프라(19위)는 전년 순위와 동일한 반면에 정부효율성(20→26위), 기업효율성(34→39위)은 각각 6단계, 5단계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순위는 2008년(37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기조를 유지했다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는 동안 2012년(25위), 2013년(20위), 2014년(26위)등 롤러코스터 순위를 보였다. 정부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의 고용비중, 상품수출액, 경상수지 비중, 정부보조금,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 등은 강점으로 평가받은 반면에 지하경제와 고령화위험, 생계비지수, 관광수입 등은 약점으로 평가받았다. 기업효율성의 경우 2006년 45위에서 2007년 38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25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2013년 34위로 9단계 추락하더니 올해 다시 5단계가 하락, 2년 사이 14단계나 하락했다. 이로써 기업효율성은 2006년 45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졌다. 세부평가를 보면 노동생산성ㆍ효율성(37→35위) 부문은 상승한 반면, 노동시장(27→36위), 금융(28→29위), 경영활동(50→56위), 태도·가치(23→34위) 등 나머지 부문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연평균 근로시간은 60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인 데 반해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시장변화 적응성(56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은 최하위였다. 

  IMD의 이 같은 평가는 하반기 예정된 WEF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지 것으로 보인다. WEF는 IMD보다 더 많은 148개국을 평가하는데 지난해 한국은 전년대비 6계단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WEF도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밀려나 취약 분야로 평가됐다. 회계투명성의 경우는 148개국 중 9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점검·평가 및 보완 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생산성 최하위원 ‘공무원·교직원·철도파업 노조원 불협화음’

  IMD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57위를 차지, 분석대상 60개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WEF가 노동 환경 등을 근거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전년보다 6단계나 떨어진 25위로 발표한데 이은 것이다. 한국이 5등급을 받은 이유에는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 같은 불협화음은 노동권리지수에도 나타났다.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최근 공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을 뜻하며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23개국이 이에 속한다. 이웃 일본과 러시아 등 26개국이 2등급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실질임금 또한 뚜렷한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표상으로는 전 산업의 평균 실질임금은 2008년 증가를 멈춘 뒤 정체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관계, 실질임금 등 고용노동정책이 오히려 하향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업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저임금 차별해소, 노동인권 향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도입되어야할 통상임금 또한 이를 논의해야할 노사정위 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이후 고용부가 내놓은 임금 로드맵 조차 통상임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치와 성과 위주의 일자리 양산보다는 임금·노사관계 등에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뿔난 한국 회계사, IMD·WEF에 투명성 평가개선 요구

  한편 한국 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스위스 IMD와 WEF에 회계투명성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력 평가를 진행해 온 기관들이지만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관적인 단 하나의 질문으로 평가하다 보니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공회는 지난 4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와 WEF에 회계투명성 평가방식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이에 IMD와 WEF로부터 의견접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공회가 평가방식 개선을 건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터무니없이 뒤처지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 탓이다. 실제 이들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아프리카 가봉보다 떨어진다. 한국은 지난해 IMD 평가에서 60개국 중 58위, WEF 평가 148개국 중 91위를 차지했다. 한공회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에 달하는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뒤에서 3등을 차지하는 원인을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방식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들 기관은 각국의 기업인을 ‘회계와 감사관행의 적절성(IMD)’, 또는 ‘회계감사와 공시기준의 강도(WEF)’에 대한 설문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질문 자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데다 단편적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들 기관이 사용한 질문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감사와 회계 관행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 1문항에 그친다. 이 탓에 국가별로 질문에 관대하게 답변한 기업인이 많을수록 순위는 올라간다. 이에 대해 신용인 한공회 부회장은 “네 명에게 ‘당신은 착합니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자. 스스로에 관대한 A와 B는 ‘무척 착하다’, ‘착하다’고 답했고, 자신에게 엄격한 C와 D는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가지고 A는 1등, D는 4등이라고 도덕성 순위를 매길 순 없다”며 이번 평가방식 개선서한을 보내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한공회는 이들 기관의 평가방식에 회계 및 감사기준의 품질과 국제적 정합성 등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평가를 요구했다. 특히 설문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단 하나의 주관적인 질문이 아니라 투명성에 관한 여러 세부 요소를 평가하는 정교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공회가 이들 기관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회계투명성 순위가 공신력을 갖춘 평가결과로 인식되면서 보다 못해 2011년부터 자체 회계투명성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실시한 한공회 자체 설문조사에는 평가항목을 단 1개의 문항이 아닌 12문항으로 정교하게 세분화했다. 그 결과 61개국 중 58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IMD결과)는 27계단이나 높은 31위(브라질 수준)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한 달간 한국상장회사협회와 코스닥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코스닥 기업, 기타 회사 등 총 2123개 기업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전자우편(e메일)을 발송해 조사한 결과다. 설문 문항은 회계기준의 적절성, 기업의 회계기준 준수 정도, 외부감사 관행 등 기존 10개 문항에 앞서 IMD와 WEF가 사용한 질문을 추가해 사용했다. 유정민 한공회 연구위원은 “동일한 질문에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IMD, WEF가 회계투명성을 하나의 질문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IMD는 이달 안에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를 발표한다. 다만 일각에선 IMD나 WEF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IMD 평가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IMD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매년 바뀐다. 이 때문에 이를 토대로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취약부문의 개선 시급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곳은 IMD 외에 세계경제포럼(WEF), 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국제 공신력이 높다지만 한편으로는 순위변동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지표와 함께 주관적 설문지표를 활용하다 보니 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설문조사 때의 분위기나 대상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IMD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설문조사(2~3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과거에 누적된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지표 순위는 상승하거나 지난해와 같은 경우가 많았으나 설문지표에서는 상당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WEF의 평가에서 이동전화 및 인터넷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이동전화 이용자수는 70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은 60위에 그쳤다. 외국의 경우 휴대전화용 심(SIM) 카드를 한 사람이 여러 개 발급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않은 한국이 손해를 봤다. 인터넷 부문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풍부한 것이 낮은 외국 사이트 접속률로 이어졌고 이것이 저평가의 요인이 됐다. 신뢰도에 의문부호가 생기는 부문이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도 우리는 그동안 국가경쟁력 순위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등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치쟁점화하고 심지어 정부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평가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제 순위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이미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신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사관계나 금융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취약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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