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G2 시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과 1주일 간격을 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시진핑으로 중국의 권력이 이양된 것이다. 이들의 행보에 전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국과 중국이 ‘G2(Group of Two)’라고 불리며 전 세계를 양국의 협력과 갈등으로 인한 영향권에 놓았기 때문. 더욱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정책 전략이 맞닥뜨리면서 G2 간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2 사이에 놓인 한국의 외교력 역시 혹독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美 중심축 이동전략 가시화 VS 中 원자바오 태국 방문으로 ‘맞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8일 태국을 시작으로 미얀마·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대통령 재선 이후 오바마 본인을 비롯한 외교·안보 수뇌부가 일제히 동남아로 향한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동아시아가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 견제’와 동의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가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고 중국 포위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국은 2013년 브루나이의 인도적 구호활동과 재해 대응훈련, 인도네시아의 대(對)테러훈련, 말레이시아와 호주의 합동 해상훈련 등 3개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이 자극받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지정학적 함의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대신 신흥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날로 영향력이 커져 가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 즉 인도양 진출의 요지이면서 가스·석유 등 중국의 잠재적인 주요 자원 공급국인 미얀마를 미국과 서방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보로 여겨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에 대해 중국 새 지도부는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바마의 아시아 3개국 방문은 위협적인 행태로 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11월 9일 보도했다. 민족주의 경향이 강한 이 신문의 내용으로 미뤄본 바 미국의 시도를 ‘중국 포위’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시각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오바마의 태국 방문 직후인 11월 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원조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중국의 움직임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다. 미·중 마찰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 필리핀,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이후 미국은 이들 국가에 중국을 상대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 이들 분쟁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41%를 차지했고, 중국은 8.2%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1, 2위 국가에 해당한다. 물론 G2 사이에 실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무력 과시용 무대가 바로 아·태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은 불안 요소다. 미국은 지난해 해군력의 60%를 이 일대로 집중시키는 야심찬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해병대의 호주 주둔, 일본 내 미사일방어(MD)체제 강화 등도 추진 중이고, 중국도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취역시키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군부와 가까운 시진핑이 군권까지 확실하게 장악한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 행정부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한국, G2 패권 경쟁에 균형 필요
G2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인 우리나라로선 두 나라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오바마의 대북 강경책과 중국의 소극적인 북핵 제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차기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만 교류를 확대해온 중국과도 경제 외적인 부문에서도 협력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아세안+3(한중일) 등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자국 중심의 환태평양 연대가 주축이 되기를 원한다. 반면 중국은 향후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를 동아시아에 설립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며 “이런 시각을 전제로 깔고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G2의 군사적·외교적 패권 경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해법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북핵 폐기와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문흥호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잘 끌어가는 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대미·대중 양자 균형 외교를 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