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위험에 빠진 사회
증가하는 여성 범죄 피해율
심리적 공포도 피해의식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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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범죄학회의 뜨거운 주제는 ‘성별 범죄피해율’이다. 이는 무작위로 추출된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범죄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조사해 매년 집계된다. 국내 통계에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실제 우리 사회가 여성이 위험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로 사실에 한 걸음 다가가 보았다.
범죄학 상식과 반대로 가는 한국 통계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 이후 여성의 범죄피해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미디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피해 당할 가능성 2배’, ‘여성 20% 성폭력 피해 경험’ 등 여성의 범죄피해 노출이 심각하다는 의미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은 언론이 한국은 여성이 위험한 사회라며 경고했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는 ‘여자라서 살해당했다’, ‘여자를 죽이지 마세요’, ‘여성혐오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행보에 반대하는 일부 남성과 단체들은 성대결을 자극하지 말라며 대응했다. 1년 10개월 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은 벌써 2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의 성 간 갈등을 본격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남성들이 대부분 범죄학자들의 의견은 언론과 페미니스트 학자, 여성단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이 50:50정도로 비율이 구성된다면 어디든지 해당한다.
범죄학자들의 의견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는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남성의 범죄피해율이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범죄학 상식과 정반대의 결과다.
여성들이 위험해지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고 생각해왔다. 남성이 유흥가와 같은 범죄위험지역에 더 많이 모습을 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범행자와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다. 실제 대검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범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많이 피해를 입었고 흉악범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가 남성의 범죄피해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범죄학 상식과 배치되지만, 한 가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15년간 남성의 범죄피해율은 크게 낮아지고 있고 여성의 범죄피해율은 그대로이거나 소폭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남성이 점점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여성이 조금씩 위험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외국은 남성의 범죄피해율이 여성보다는 높지만 한국처럼 남성이 더 안전해지고 여성은 조금씩 위험해지는 통계를 보인다.
이에 대해 통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표집방법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율이 상이할 수 있고 범죄피해 조사 대상자는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피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무시하고 여성들이 성실하게 답할 경우, 남성들의 범죄피해율은 낮아진 거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남성들이 불성실하게 답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범죄 피해율은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점은 여성 통계의 경우 표집오차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청 통계를 보면, 남성들은 대부분의 범죄분야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폭행·강력 범죄 피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뉴스가 우려하는 범죄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실존인 것이다. 성을 기준으로 여야로 갈리는 상황은 문제를 바로 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금보다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성 갈등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