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주한 미군의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사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갈등과 우려를 낳게 해놓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직후에는 임시배치를 결정했다"며 "안보에 임시가 있을 수 있나 적 도발에 임시가 있나 군이 이렇게 모호한 용어를 써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16시간 전인 28일 오전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연내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는 말로 풀이됐다. 일반 평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날 오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러한 주문을 하면서도 추가 배치는 임시적인 것일 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송영무 장관은 임시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 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막아섰다.
이 의원은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며 "국민은 북한 도발 속에서 국방부 장관의 입만 보고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한길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발사 직전에)징후가 있었다고 한다면 B1-B(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합동훈련 같은 초지를 사전에 할 수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었느냐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송 장관은 "모든 조치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