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대안 논의 시작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대안 논의 시작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8.25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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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대안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5일(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의 과방위 분임토의 결과를 설명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과 다른)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열심히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의 이 같은 논의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색무취한 중립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에 선임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적이) 열린 토론자리에서 말한 것으로 '지시'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을 놓고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안을 찾기 위해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지적이)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지적이 아니었다"면서 "혹자들이 우려하는 방송장악 목표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발의돼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초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토론회에서 대단히 많은 논의를 여야와 전문가 사이에서 했고, 무색무최의 중립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이미)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 이 법안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영국) BBC의 (지배구조) 안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저희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찾다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한편, 현재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더이상 추진하제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홀드'한다는 뜻"이라며 "논의한 결과 이것(현재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밖에 없다고 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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