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국회, 복지재원 놓고 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 정부 측과 야권은 복지재원 확보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측은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은 SOC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했다.
예결위에서 송서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추가로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만드는 건가”라며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SOC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생긴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SOC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SOC는 우리나라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OC는 성장동력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적 측면도 있다. 지역경제는 SOC산업을 통해서 발전한다”며 “SOC 예산을 빼서 일회성으로 소비성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빼서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물적 투자나 인적 투자나 둘 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물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인적투자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SOC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우 한국당 의원도 복지재원에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선심성이라고 말들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는 부풀려놓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5년은 세수가 늘어나서 할 수 있다고 해도,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라며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공약사업을 말하는 것은 제정부담을 함께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맞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선심성 복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복지에 쓰는 예산이 생산적인 측면, 그것이 우리의 생산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도 투자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투자로 보는 것이다. SOC가 투자고 복지가 소비라고 한다는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재원조달계획은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다”며 “좀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허황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끝난 뒤에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며 “자연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짐으로써 세수에 대한 효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고 보았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타이트하게 토론되고 있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간접세를 늘어난 추세로 보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