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시동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시동
  • 이종철 기자
  • 승인 2017.08.23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시동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또다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가 4개인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가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은 중요안건을 여야에 주고받기 식 협상카드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라는 국회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최대 330일이나 걸리게 되어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원내 의석의 60%(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주요 쟁점 법안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법안 처리 요건을 50%(150석)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 제안을 환영한다”며 “여당이 여당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전면적인 국회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 등 중요한 제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나서겠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난관이 있지 않나. 4당 체제에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땐 반대하고 여당일 땐 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야당에서 제안해줬고 바른정당도 함께 환영해주기 때문에 국민 요구가 국회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 의견을 반영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321호 (여의도동, 대영빌딩)
  • 대표전화 : 02-782-8848 / 02-2276-1141
  • 팩스 : 070-8787-89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보승
  • 법인명 : 빅텍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 이슈메이커
  • 간별 : 주간
  • 등록번호 : 서울 다 10611
  • 등록일 : 2011-07-07
  • 발행일 : 2011-09-27
  • 발행인 : 이종철
  • 편집인 : 이종철
  • 인쇄인 : 정찬민
  • 이슈메이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이슈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issuemaker.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