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의 범위 둘러싼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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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G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농산물을 뜻한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식품의 대량생산과 재배의 편의, 저장성 향상 등을 위해 만들었지만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한 식품인 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4일부터 시행한 ‘GMO 표시 확대제’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중이다.
유전자 변형식품의 유해성 두고 논란 분분
GMO는 유전자가 조작된 식용 생물체나 농산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생물체의 유전자 중 생산성 개선에 유용한 요소를 추출해서 다른 생물체에 투입해 성질을 바꾸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만드는 식품을 유전자 변형식품이라 부른다.
이처럼 우수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GMO 원재료나 식품은 일반 품목보다 병충해에 강하거나 생산성이 몇 배로 뛰어난 장점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알려진 다양한 기술들 중 식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투입됐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GMO 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은 GMO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견해를 내 놓는 등 반론 역시 활발히 제기되며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는 마트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5년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두부,라면,식용유,장류,당류,빵,통조림 등 600여 종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GMO 표시가 있는 식품은 독일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 단 한 가지뿐이었다.
개정된 GMO 표시기준 범위 두고 비판 제기
1997년 유럽연합(EU)에서 처음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01년 도입한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표시기준의 핵심은 GMO 표시 대상을 기존의 6종(콩·옥수수·면화·캐놀라·사탕무·알파파)에서 모든 GMO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표시 글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검사 불능인 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제외’라는 단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GMO로 만든 식품에서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맞서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측은 예외 없는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한다. GMO의 표시는 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식품표시는 모두 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GMO만 최종 상품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학교 생명건강공학과 임영석 교수는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온다”며 “GMO로 만든 식품은 모두 표시를 하는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목소리 커져
하지만 소비자들이 GMO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표시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자칫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해 과학적으로 개발한 GMO 식품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GMO 표시의 전면 확대는 식품산업에 비(非)GMO 사용을 부추기고, 이는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만 손해보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여론의 흐름은 ‘알권리 강화’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소비자 시민모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4%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경기 광명 지역의 모든 일선 학교에서 급식에 GMO로 만든 가공식품을 퇴출시켰다. 세계적으로도 GMO 완전표시제가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GMO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 GMO 표시 의무화법이 시행되었고, 대만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GMO 식품을 완전 퇴출하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GMO 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GMO 완전표시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민단체들도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수입국이며, 식용 GMO만 따지면 1위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소비자의 GMO를 바라보는 걱정과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