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국내 전개 비판…"국회 비준 필요"
국민의당, 사드 국내 전개 비판…"국회 비준 필요"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03.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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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박경보 기자]


국민의당, 사드 국내 전개 비판…"국회 비준 필요"


국민의당은 한미양국이 사드 일부 부품을 국내에 전개한 것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헌법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배치 여부도 결정하고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맡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미국과의 대화, 중국과 대화를 통해 외교적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중국의 극심한 경제보복은 어느 정도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가져다 놓아도 '우리 도랑에 준 소'인데 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이 경거망동하고 있어서 배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지며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으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미국도 중국과 외교적 접촉 통해서 그러한 것을 설득했어야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 도중 나와 박 대표와 함께 기자들을 만난 주승용 원내대표도 정부의 사드 반입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단호하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킨다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드를 속전속결로 배치하는 것만 봐도 미국의 압력이든 합의가 됐든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협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고 해서 우리 전력이 지금 제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비판했다.

당 대권주자들도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합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과학창업정책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모든 것은 북핵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인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외교관계를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해당사자인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다 같이 노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냥 처음에 사드 배치 모른다, 협의 없었다 했다가 별안간에 합의 결정했다"며 "이것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사드 일부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이해당사자들간 합의를 봐야 한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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