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일주일 늦게 열린 2016 국정감사가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1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 김제동 영창 발언 등 민감한 이슈들을 갖고 여야가 정쟁을 일삼는 바람에 정작 필요한 민생 정책에 관한 점검은 뒷전으로 밀렸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 학점으로 여야 모두에게 최하점인 'F'를 줬다.
지난달 2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장관의 해임안을 처리하는 도중 "세월호 아니면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뭐"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을 전원 불참하면서 국회는 개점 휴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지속했던 일주일 동안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사이 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위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야당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국감은 10월 4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국민들은 국감을 통해 정부부처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는 하지 않았는지, 민생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은 없었는지, 민생에 불편과 손해를 끼친 정책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파헤쳐주길 바랐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야당은 정권 수뇌부를 향해 의혹 공세에 열을 올렸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정책 질의은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지난 6일과 7일 양 일에 걸쳐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피감기관이 시·도교육청임에도 교육 현장 점검보다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공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한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던진 이른바 '황당 질의'만 반짝 이슈가 될 뿐이었다.
11일 교문위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은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감이 진행됐으나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여야는 거의 하루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향해 최근 언론에 나오는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물었고, 같은당 강길부 의원은 국립대학의 막대한 예산에 대해 지적했으나 반향은 적었다.
결국 여당의 김세연 의원은 "교문위가 국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상임위"라며 "부산대 총장과 인천대 총장 등에게 질의할 것이 많은데 (백남기 사태라는) 큰 현안이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게 돼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타 상임위도 대동소이했다. 5일 국방위에서는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인 김제동 씨가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대장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13일 간 영창을 다녀왔다는 말을 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쟁에 불씨를 당겼다. 이후 김 씨는 각종 행사장에서 대중을 향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른다면 출석하겠다'면서 논란을 키워 국방위 국감의 핫이슈가 됐다.
14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병역세 도입'이라는 정책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방위 국감=김제동'이라는 공식에 파묻혔다.
이밖에 같은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고 백남기 씨를 추모하는 묵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선 각각 증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지난달 27일)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지난 4일)을 향한 위원들의 강한 압박만이 주목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