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해 공론화되고 있는 모병제와 수도이전에 대한 논쟁이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남 지사는 개헌을 통한 '수도권 이전'에 이어 최근 '모병제' 화두를 꺼내 주목받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첫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권욕으로 수도이전과 모병제를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며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다.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같은 당 대선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 지사는 최근 잇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모병제 카드를 빼들며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정부 답변자로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얹는 게 맞냐,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또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고 모병제는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며 "만약 한다면 위헌이 아니냐"고도 질문했다.
질의자로 나선 같은당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황 총리를 향해 "지금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동안 금기시 돼온 이 문제가 청년실업, 병역비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공론화 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모병제에 대해 공론화나 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논란의 초기에 정부의 확고하고 정밀한 논리와 입장으로 모병제 문제가 새로운 국민 갈등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냐"고 거듭 물은 뒤 "특히 대선 주자들의 포플리즘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전제조건, 즉 남북평화정착으로 군축이 가능한 시점일 것, 1년 복무 징병과 3~5년 복무 모병을 혼합하되 예비군의 전략을 정규군 수준으로 높일 것 등에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총리는 "현행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여러 논란이 있고 병역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