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농업과 산업 융합의 시너지 ‘태양광 농가발전소’제안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농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회의에서 정 의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의 정책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값 폭등, 쌀 값 폭락 등 농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농민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작년까지 비축미는 170만 톤으로 정부는 최근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축중인 쌀 52만 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풀기로 했으며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만 8천억 원 정도로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농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전 세계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제시했다.
이는 전국 10만 농가가 1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에 판매하는 새로운 모델의 정책이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실천하면 농가는 월평균 116만 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적 신․재생에너지를 2%를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은퇴한 분들을 위한 노후대책까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해 끊임없는 정책 제안을 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근에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13일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