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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中어선 해경정 침몰 공격'에 "우리 법으로 다스려야" 

국민의당이 10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해 "(중국) 선박과 선언을 넘겨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를 위해 강력한 외료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에만 그칠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식 의장은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 어선조차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중국 당국에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을 넘겨달라고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일을 대한민국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면서 "묵고할 수 없는 사건이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드 발표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우려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의 해상주권을 지키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박경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