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이종철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무려 2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총 2193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된 것은 없다. 결실을 보지 못한 '불임국회'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같은 패턴은 19대 국회에서도 관찰된바 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218건), 환경노동위원회(2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2012년 개원 직후∼같은 해 9월 13일)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1687건을 기록한바 있다. 이 기간 가결된 법안은 총 3건이었다('철회법안' 제외). 20대 국회의 상황이 19대보다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의원들이 기존 법안 내용을 미세하게 손질하는 등 '재탕식 발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발의된 법안 2193건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3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회법이 인정하는 '정식 법안'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