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과정 국회·정부 지원체계 논의
법제처는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16년 국가입법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1세션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 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를 주제로 한양대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가 제19대 국회 규제 관련 의원입법 모니터링 결과 및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도입 등의 내용으로 발제에 나섰다.
또한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및 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세션은 ‘미국·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원 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주제로 열렸다.
현장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 등이 나와 미국 관리예산처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조정 기능 및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 법률안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이행비용 측정모델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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