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연임제한 폐지 의결에 문체부 반대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깊어지는 갈등의 골, 올림픽 이후 전면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체육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더니, 여기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각 산하 기구에 지급되는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두 단체의 ‘힘겨루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인촌 장관 “체육계 근본적 개선과 개혁 필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가 시도하고 있는 단체장의 임기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대한체육회 감독기관인 문체부 정관 개정에 따른 최종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난 7월 초 체육 분야 간담회 자리에서 유 장관은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체육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29조는 이사(회장·부회장)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다. 그러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지난 5월 이사회를 통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장기 집권에 도전하기 위해 꼼수를 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산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체육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김연경 등 전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산을 직접 각 지역단체에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유 장관은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계의 큰 개혁을)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올림픽을 잘 치른 뒤 우리나라 체육 정책부터 지원과 훈련 등의 전반적인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 중심의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파리올림픽 이후 확실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출범하자 체육회는 체육계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인 국가스포츠위원회 발족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최근 문체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대표 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다.
‘국정 농단’까지 언급한 이기흥 체육회장
파리올림픽 미디어데이 자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 장관과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만난 자리를 두고 그는 “선수가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각 종목 단체를 문체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올림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다. 다른 부서는 지원하는데 문체부가 오히려 올림픽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진천선수촌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 회장은 “경쟁업체의 투서로 불거진 문제로 정부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으면 된다. 미디어데이 행사일에 언론을 통해 꺼낸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다가올 대한체육회장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국정농단 당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단체를 억압하던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 중심에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가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책임이 있다. 정책 총괄 부서의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며 “올림픽에 전념을 다해야 될 상황에서 절차에 따르지도 않은 방해다.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올림픽이 끝나면 장관, 차관, 국장 누구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7월 4일 ‘2024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장기 집권 포석 등의 논란이 거셌던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현직 대한체육회 회장을 연임 제한 폐지 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이기흥 회장은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안건이 의결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직접 피력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장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연임 심사를 할 공정위 구성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도 부족하다.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지방 체육의 근간을 유지하는 이들을 몰아내면 누가 하나”라고 지방 체육회장들의 연임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직 대한체육회장을 연임 제한 폐지 정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이 회장의) 장기 집권 포석 등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관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관의 효력 발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