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 변호사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 변호사
  • 박진명 기자
  • 승인 2017.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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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 변호사
[이슈메이커=박진명 기자]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 변호사

국민의 인권 지키는 변호사로 거듭날 것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 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 자유, 존엄 보장을 위해 변호사들은 법의 최전선에 서있다. 그 중에서도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의미하는 형사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비의 최 염 변호사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변호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얘기 들어보았다. 

 


 

 

 



의뢰인의 ‘인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법부에 속한 국선변호사를 따로 선발해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며, 형사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조력의 공백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 구상됐다. 이에 전국 변호사 협회는 법조계 삼권분립의 파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국선변호사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일종의 복지제도로 형사사건에 한정돼있다. 법무법인 창비의 최 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생활 당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계기로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성장하길 꿈꿨다. 연수생에게 배당된 사건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벌의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 변호사는 “피고인은 구치소를 찾은 제게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 깊은 반성을 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죄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개선의 여지를 주는 형사소송에 매력을 느껴 형사사건을 주로 전담하고 있다. 


어린 시절 최 염 변호사는 독서를 줄곧 강조하는 아버지의 교육철학 아래 자랐다. 그는 다독을 통해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을 빠른 시간 내 간파해야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큰 강점이 된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동시에 많은 사건이 배당됐을 때도 사건처리가 정확하며 신속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반면, 최 염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형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즉답을 원하는 경우를 어려운 순간으로 꼽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리적인 해석과 합의 유무 및 합의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벌의 정도와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에 의뢰인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대화로 사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최 변호사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를 우선순위로 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뢰인이 본인의 ‘인생’을 대변해줄 사람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감정 이입을 버리고 법조인으로서의 정확한 사건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의 다각화로 풍부해진 법조시장 기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0년간 성폭행 범죄는 185%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 재범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저히 낮은 것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약 30% 집행유예를 받으며 80%가 감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엄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범죄사실을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론인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성범죄율의 증가로 인해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추세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송 법률 시장은 한정돼있으나, 최근 로스쿨의 도입 등으로 변호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 법조계가 어수선하다. 이에 최 변호사는 경쟁의 다각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풍부해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한다. 그는 “변호사는 현재의 지식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법령 및 이론, 그리고 판례들을 연구해 자신만의 색깔을 법조시장에 보여줘야합니다”라고 말했다. 최 염 변호사는 기본을 지키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향후 인권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최종목표를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법조계의 신뢰가 추락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뢰인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되 법조인으로서 공정한 시선을 잃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비상의 최 염 변호사의 노력과 소신 있는 고집으로 법조계의 국민적 불신과 불명예의 극복은 물론,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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