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치밀함으로 승부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문성과 치밀함으로 승부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김갑찬 기자
  • 승인 2017.03.0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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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전문성과 치밀함으로 승부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조인 전문화시대, 부동산 건설 전문의 강소 로펌, 법무법인 명성을 만나다”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훌쩍 지났다. 지난 2009년, 25개 대학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한 지 7년 만에 변호사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각 영역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주요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부동산 건설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변호사가 있다. 법무법인 명성의 이기형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부동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등장


지난 2009년 3월, 부동산 건설 전문사건을 주 업무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성’(이하 명성)이 개소했다. 서울 서초구와 남양주에 사무실을 둔 이 법무법인은 현재 변호사 3명이 활동하고 있는 강소 법무법인이다.


명성의 대표 변호사인 이기형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을 합격자로 부동산 건설 영역에 강점을 갖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 입학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해 부동산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현재 변호사로서 부동산학 박사학위 취득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이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부동산계약법 부동산법개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법률실무학회 부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부동산 분야에 강점을 가진 만큼 법무법인 명성은 부동산 건설 영역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다. 그는 “부동산 건설 사건은 소형 법무법인에서도 전문성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특화가 가능합니다”라며 “수임료나 변호사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을 보았을 때 모든 송무사건을 대형로펌에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 건설 분야에 특화된 소형 법무법인을 세워 변호사 시장의 틈새 전략을 추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명성은 소형규모의 법무법인이지만, 이 변호사의 활동범위가 증명하듯 부동산 개발사업, 도시계획, 중개, 신탁, 재개발 재건축, 토지 수용 및 보상 등 부동산 건설 분야에 대해 대형 로펌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춰 의뢰인은 명성의 변호사들과 수시 상담이 가능하고, 수임료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명성이 가진 장점은 대형로펌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등한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야 전문성 갖추기 위해 꾸준히 연구 활동 진행 


이기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 사건에 대한 집중력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을 꼽았다. 그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폭넓고 풍부하게 듣고,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법관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납득해야 판사도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변호사는 전문성 제고에 항시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전문분야 없이 아무 사건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조인의 전문화 추세에 반하는 것입니다”라며 “법률가의 업무 영역은 광범위해서 이를 하나의 변호사가 모두 처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그 분야를 주 업무로 하여 꾸준히 연구해야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역시 전문분야로 택한 부동산 건설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대학원 시절 석사학위 논문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와 박사학위 논문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를 작성한 이 변호사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와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이나 중개사, 건설회사 관계자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즐비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10년째 강의를 하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부동산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도 습득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을 대리한 매도청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재건축조합장이 살며시 제시한 부정 거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청렴한 삶을 추구하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는 현재 출신 모교 동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라이온스클럽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부동산 공법 저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법은 영역이 광범하고 전문적일 뿐 아니라 실무를 모르면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동산 공법은 현실적으로 법률가보다는 부동산 실무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루는 영역이다. 따라서 그는 현직변호사로서 대학원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부동산 공법 저서를 집필할 예정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운영하는 명성을 토대로 부동산 법에 관해 전문성을 더 강화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부설로 부동산법률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중국 고대 사상가이자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한비자’는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굳고 바르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 명언처럼 굳고 바른 사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기형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법조인이 있기에 지금보다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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