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든든한 아군 중국의 야심
북한의 든든한 아군 중국의 야심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7.01.0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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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북한의 든든한 아군 중국의 야심

중국의 악어새에 불과한 북한, 언제든지 삼켜질 수 있다

 

 

중국은 40년 가까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빈곤 국가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G2로 발돋움했다. 외부에서 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대단한 성과다. 중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힘을 뒷받침할 국가가 북한이다. 중국은 북한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국제관계에서 공짜란 없다. 북한을 향한 중국의 숨은 의도를 알아봤다.

 

 

고객관리로 영리한 영업 진행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이 세계 각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제지하고 있다. 그중 유독 핵실험 제지를 시늉만 하는 국가가 있다. 중국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태풍피해를 입은 함경북도에 지원을 하기 위해 두만강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는 등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핵실험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소는 지난 2016년 9월 19일, ‘중국의 그늘 속에(In China′s Shadow)’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훙샹(鴻祥)산업개발공사(이하 훙샹)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훙샹은 핵과 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 산화알루미늄, 삼산화텅스텐 등을 북한에 지난 5년 동안 두 번이나 수출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연 중국이 훙샹이 북한의 핵 실험을 지원하는 사실을 몰랐을 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훙샹의 모기업 훙샹그룹은 랴오닝성에서 칠보산호텔과 류경식당을 운영하는 등 북한과 밀접한 기업으로 유명해 중국이 몰랐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중국 연구가는 “훙샹그룹이 북한을 지원하는 사실을 중국 당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중국이 겉으로는 북핵 폐기를 외치면서 내부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것은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정세를 어기며 위험한 행위를 한 이유는 단순하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이용가치가 있어서다. 중국법접대학교 한반도연구소 김우진 연구원은 “중국은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몰락하도록 할 까닭이 없다”며 “중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한다는 대북지원 분야가 너무 많다. 지금 중국은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은 중국은 차후 국가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유지해야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관은 지난 2016년 3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북한은 핵을 소지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생긴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플랜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 대드는 북한, 김정은 내치려는 중국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의 현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은연중에 도와야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표면적으로 반대하면서 중국 기업이 핵 개발을 지원한 이유다. 하지만 북한에는 김정은이라는 변수가 있다. 젊은 나이의 김정은에 대해 세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의도한대로 북한이 움직여주지 않고, 핵실험만 강행할 경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에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 체제는 지금도 안정적이지 않다. 주변국의 제재가 더욱 심각해지면 북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경우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해 북한-중국 국경지대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 행동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현재 북한 고위층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중 상당수가 베이징을 향해 배치됐다는 소문도 있다.

 
중국도 북한의 움직임을 아는 눈치다. 한 사회과학원 소속 연구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입에 올릴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중국 내 기류가 아주 나쁘다. 김 위원장은 선대보다 더 호전적이고 막무가내다. 중국 최고지도부도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할 경우 ‘도려내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우면 미국의 행동을 묵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와도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즉, 북한이 중국에 위협이 될 경우 김정은 체제를 직접 무너뜨리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다.

 
세계 최대의 국가를 꿈꾸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눈엣가시일 수 있고, 든든한 아군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서는 진정 한반도를 위한 국가는 없다.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이 최선인 탓이다.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도 그렇고, 북한을 돌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주변국에 놀아나지 않고 한반도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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