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으로 직격탄 맞은 한국
한미FTA 개정 가능성 염두하고 새로운 국가적 전략 필요한 때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 ‘빅2’의 무역정책이 급격히 자국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쏠리고 있다. 추후 빅2의 ‘치킨게임’이 본격화되면 양국의 주요 무역국인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 수출 위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무역과 환율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간 신경전이 격화되며 세계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위안화가 과소 평가됐다며 중국을 위안화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 보잉사 대신 유럽 에어버스사 항공기를 구매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중국 역시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며 앞으로의 세계시장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관세 부과시 트럼프 정부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기 중국산 타이어에 35%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가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와 자동차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로 맞대응하자 철회한 바 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중국을 위협하면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와 미국산 콩 옥수수 등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 매체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물리면 양국 관계는 마비될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은 보잉사에 주문한 여객기를 에어버스사 여객기로 바꾸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45% 수입관세 부과는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 100일 구상’ 자문역을 맡은 윌버 로스는 “당선인이 언급한 것은 45% 수입관세를 대중(對中)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붙었을 때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이 많다. 미국 정부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대거 인수함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을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UCESRC의 연례 보고서는 법적 권한 없이 권고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FT는 풀이했다.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 달러(약 21조 1,3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이자 10년 전의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새 정부가 무역과 환율 등 경제적 이슈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은 15년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국가에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한국 등 제조업체와 브라질 등 원자재 생산업체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런 중국이 관세에 의한 타격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 수입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 등의 무역 파트너의 성장도 둔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자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차기 정부에 대비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트럼프의 적대적 대중 정책 발표 후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무역학과 장용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트럼프 차기정부가 보호무역 조치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기업은 피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북대 무역학과의 최남석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현실화하면 한국의 대미무역은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을 경유해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수출 감소로 이어지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라고 진단했다.
G2발(發) 보호무역주의 흐름, ‘수출한국’에 악영향
굳이 G2 간 격화되는 무역전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당선 이후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수출산업이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보호무역주의를 상당 부분 실천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각 분야에 걸쳐 ‘반덤핑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국가들의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역 보복을 현실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사의 수출물량 80% 이상을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우리와 거래를 맺었던 중국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컨테이너 5개 물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10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만 타깃으로 한 조사로 한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소비재 부문에서도 중국은 10월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도 대중(對中) 수출에 위기를 맞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개정안’ 수정안에서 배터리 업체의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을 80억와트시(Wh)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종전 2억Wh에서 무려 40배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업계에선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체를 키우고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점차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올해 이미 한국의 대미수출 가전제품을 비롯해 철강, 화학 분야에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데 이어,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올해 들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열연, 냉연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은 것은 향후 가해질 통상 압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관세 부과까지 복잡했던 절차를 정부 주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국 내 업체가 특정국 업체의 품목에 대해 제소해야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권능’으로 특정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에너지 분야도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한화큐셀, OCI 등 신재생산업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 대비해 장기적인 전략 필요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이같은 G2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몇 가지 대책을 소개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미국에 독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미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완제품 생산을 미국에서 하되 중간재 부품들은 한국산을 사용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은 미국의 인건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자동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며, 특히 미국은 노동 윤리가 매우 발달해 있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산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 보다는 국내 다국적 대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늘리는 대미 간접 수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미FTA를 개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도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형주 연구위원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등 미국에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하고, 자동차 시장 개방 등 미국이 원하는 사항은 수렴하여 무역 이익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북대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 역시 “한미FTA 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공정 사례를 파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을 무역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미국 리스크, 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에 따른 G2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실물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