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통치 눈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세계 각지서 전국 단위 선거 예정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선거가 끊임없이 치러진다. 76개국에서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인 42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제니퍼 웰치 미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지경학 분석가는 이를 두고 “전 세계가 한 세대 만에 가장 격동적인 한 해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처럼 각국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안보·외교·경제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만 총통 선거서 친미 라이칭더 당선
‘선거 슈퍼볼’의 신호탄으로 불렸던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대선에서 대만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셈이다. 라이 당선인은 선거 캠프에서 가진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서 대만이 민주진영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대만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입장문에서 “이번 대만 지역의 두 선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성명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 관계는 경제와 문화, 대인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대만과의 ‘초밀착’을 시사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대만의 이러한 관계에서 파생될 파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오는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확정하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5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79.3%로 집계됐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78세가 되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특히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북-러 ‘밀월 관계’가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서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막아내고 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에서도 3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5월 말까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모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계엄령을 일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를지, 아니면 선거 일정을 새로 잡을지는 불확실하다.
유럽의회 선거 극우 약진 전망
유럽은 오는 6월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른다. 최근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민족주의와 반(反)이민, 외국인 혐오 등을 앞세워 세력을 키워 온 극우 정당이 대약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축소 등 국제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를 떠나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영국은 오는 5월 또는 가을 총선이 유력하다. 현행법상 늦어도 2025년 1월까지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유권자들의 조기 총선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을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와 정권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올 초 물가상승률이 10%에 이르면서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 고금리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총선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글로벌 사우스’ 리더로서 입지를 노리고 있는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4자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끄는 신흥국 협의체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협의체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유권자가 9억 명에 달하는 인도는 지역별로 투표 날짜가 달라 4월 30일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선을 치른다. 현재까지 돋보이는 경제 성장세를 견인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유력한 걸로 분석된다.
자민당 1당 독식 체제인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며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3월 혹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는 9월 전에 사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 선출된 총재가 사실상 차기 총리가 된다.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11월 5일에는 열리는 미국 대선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하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해 동맹국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대(對) 중국 정책 기조를 ‘위험 제거(derisking)’에서 ‘탈동조화(decoupling)’로 돌리며 더욱 중국을 옥죌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안보·경제 지형 대규모 변화 전망
올해 각국의 선거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규모를 떠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대규모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권위주의자 혹은 독재자, 극우주의자의 도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투표를 추적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의 토니 밴버리 회장은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플레이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안보·외교·경제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8개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르는데, 이들 국가의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60%를 웃돈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의 성향에 글로벌 정치 체계를 뒤흔들거나 지정학적 긴장을 충분히 고조시킬 수 있는 셈이다.
경제와 무역 정책이 달라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Policonomy)’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각종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해 무역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는 물론이고 10%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욱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바이든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상당수를 되돌릴 가능성이 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기구의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 기구는 미국 및 서방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독재·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재편된 신 냉전 체제 하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이앤 코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공적책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선거 이후 세계 경제는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과는 매우 다른 지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