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신화통신] 글로벌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무역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커져 각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화통신이 주최한 옴니미디어 대담 플랫폼 '중국경제원탁회의' 3기에 참가한 게스트들은 중국이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와의 무역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논의했다.
◇中,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힘써
지난해 12월 열린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중간재∙서비스∙디지털 무역을 비롯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해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웨이(張威)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중국 대외무역의 성장이 글로벌 수요에 달려있지만, 기계∙전기 및 노동집약형 제품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수출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중국은 중간재∙서비스∙디지털 무역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부문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1조7천억 위안(약 31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장 부원장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해당 기간 중국의 수출을 1%포인트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올해도 '매우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비관적'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난해 글로벌 무역이 2022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수출입액은 37조9천600억 위안(6천946조6천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중 수출은 21조6천억 위안(3천952조8천억원)으로 0.3% 성장했다.
장 부원장은 "세계의 전반적 상황에 기반해 중국 대외무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큰 반등을 보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 글로벌 무역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하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을 때 지난해 중국이 거둔 대외무역 성과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며 중국 대외무역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부연했다.
◇中, FDI 활용 확대에 방점
중국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중시하고 있다. 주빙(朱冰)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司) 사장(국장)에 따르면 외자 기업은 중국 내 전체 기업에서 약 2%에 불과하지만 도시 고용의 약 8.3%, 세수의 16.7%, 수출입 규모의 3분의 1 가량을 창출한다.
주 사장은 중국이 얼마 전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를 통해 개방 확대와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 통신∙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10월 제조업에 대한 외자 유입 제한 조치를 전면 취소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의 FDI(실제 투자 기준)는 10% 감소했다. 주 사장은 그럼에도 이 기간 중국의 FDI가 1조 위안(183조원)을 돌파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FDI가 월간이나 연간 기준에서 변동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장기 투자 의사 결정 주기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투자 데이터에 계속 반영되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했으며 글로벌 FDI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등 "경제∙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UNCTAD 통계를 보면 2022년 전 세계 FDI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2% 감소하면서 1조3천억 달러에 그쳤다.
◇中, 투자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주력
중국 정부가 안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장은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투자 자유화∙용이성∙촉진∙보호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중국 '외상투자법'은 이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촉진을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여행도 보다 편리해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최대 15일까지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오위강(趙宇剛)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보세구관리국 부국장은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제한 분야)가 기존의 190개에서 27개로 감소하는 등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투자 관리, 무역 편의성, 금융 혁신, 정부 기능 변화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엔 지난 10년간 8만4천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했다. 이 기간 실제 FDI는 586억 달러에 달했다.
주 사장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외에 숨겨진 진입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조달∙입찰∙표준 등 분야에서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