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지난 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 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 차바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 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의 손실과 함께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전량 폐기처분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됐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이 마련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은
① 비상 상황반을 통해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피해 접수 및 지원과 함께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②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 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 및 예산 조정, 사업 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한다.
③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원)과 재해자금(300억 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한다.
④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한다.
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고,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태풍 ‘차바’로 인한 강한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