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특허행정 모델, 중동으로 수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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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UAE 경제부는 10월 4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국이 UAE 특허심사 조직 설립을 위한 전략 컨설팅을 UAE 측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최동규 특허청장과 모하메드 알 쉐히(Mohammed Al Shihhi) UAE 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와 같은 합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UAE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UAE가 빠르게 증가하는 특허출원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특허 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체 특허심사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은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그간의 선진 특허행정 발전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UAE는 아직 자체 특허심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 심사대행을 의뢰하여 특허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범위, 추진일정, 비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UAE 측과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컨설팅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UAE 특허심사조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허관련 법·제도 설계, 심사인력 양성, 지재권 창출·활용 전략 수립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서 UAE 측의 지재권 발전 전략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합의는 탈석유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지재권 분야에서 찾고자 하는 UAE를 한국이 함께 고민하면서 돕는 것이다”라며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이웃나라와 나누는 행정한류 확산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체류 중인 최동규 청장은 현지에서 IP5 특허청장 회담, 유럽지재권청(EUIPO)·일본·스웨덴·폴란드·비세그라드 특허청과 양자회담 등을 갖고, 인력교류, 특허데이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한편, 글로벌 심사협력 방안 등 지재권 현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