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시 주석,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 회담...양국 관계 위한 다섯 개 기둥 제시
[이슈] 中 시 주석,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 회담...양국 관계 위한 다섯 개 기둥 제시
  • 이종철 기자
  • 승인 2023.1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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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롤리 정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사진=신화통신 제공)

[이슈메이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스스코 피롤리 정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미 정상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전략성∙전국성(全局性)∙방향성 문제 및 세계 평화 발전과 관련 있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100년간 전례 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중∙미 양국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손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처함으로써 세계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로섬 사고(思考)를 가지고 진영 대립을 부추겨 세계가 혼란과 분열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상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충돌과 대항의 후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의 경쟁은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지구는 중∙미 양국을 담을 수 있고 양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과 특징, 논리와 의미, 중국의 발전 전망과 전략적 의도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거나 대체할 계획이 없다면서 미국도 중국을 누르고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윈윈이 중∙미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리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신(新)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로 중국을 반대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중∙미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지탱할 다음과 같은 다섯 개 기둥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확한 인식을 함께 수립한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종일관 노력해 왔다. 또한 중국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이익,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다.

둘, 이견을 함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한다. 양국은 서로의 원칙적 마지노선을 이해하고 혼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선을 넘지 않으며 많은 소통∙대화∙논의를 통해 이견과 예상 밖 이슈를 냉정하게 처리한다.

셋, 함께 상호이익의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 수많은 분야에 중∙미 양국의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양국은 외교∙경제∙금융∙비즈니스∙농업 등 분야에서 회복하거나 구축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 ▷마약 금지 ▷사법 집행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전개한다.

넷, 대국의 책임을 함께 한다. 중국과 미국은 솔선수범해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의 협조(協調)∙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양국이 제시한 이니셔티브를 서로 개방해야 하고 협조∙매칭을 통해 합력이 될수 있다.

다섯, 인문 교류를 함께 촉진한다. ▷양국의 직항 노선 증설 ▷관광 협력 촉진 ▷지방 교류 확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인민이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소통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5일 정상 회담 중인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제공)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는 언제나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발리 회담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에서 보여줘야 한다며 타이완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결국 통일할 것이고 통일은 필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 규제, 투자 검열, 일방적 제재 등 끊임없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대하고 행동에 나서 일방적 제재를 취소하여 중국 기업에 공평∙공정∙비차별의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발리 회담 이후 진행된 중∙미 관계 가이드원칙 확립을 위한 양국 대표단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존중 ▷평화공존 ▷소통유지 ▷충돌방지 ▷'유엔(UN)헌장' 준수, 그리고 공동 이익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며 양국 관계 속 경쟁 요소를 책임 있게 통제∙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쌍방 대표단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여러 분야에서의 중∙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AI 분야 정부 간 대화 구축 ▷중∙미 마약금지 협력실무팀 설립으로 마약금지 협력 전개 ▷평등∙존중을 기반으로 양국 군사 고위층 소통, 중∙미 국방부 실무 회담, 중∙미 해상 군사 안보 협상 메커니즘 회의 재개 및 중∙미 양군 작전구역 지도자 통화 시행 ▷내년 초 운항 노선 대폭 증설 합의 ▷교육∙유학생∙청년∙문화∙스포츠∙공상계 교류 확대 등이 있다.

양국 정상은 지금은 중∙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10년이라고 강조하면서, ▷2020년대 배출량 감축 위한 각자 조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의 성공 개최 추진 ▷중∙미 '2020년대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실무팀' 가동을 통한 기후 행동 가속화 등 최근 양국 기후 특사의 긍정적 논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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