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천우인 기자]
젊은 열정과 검증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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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가사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복잡하다. 그래서 꼼꼼하고 섬세한 사건처리가 필요한 분야다. 변칙적인 상황이 많은 사건의 특성상 가사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지속된 변화에 대처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 가사사건 분야에서 활약 중인 법조인 조인섭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이하 신세계로)는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신세계로의 대표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는 13년간 가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조인이다. 그동안 수 천 건의 가사사건을 맡아온 조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지정한 특정 변호사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가 가사사건 전문 법조인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뢰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다. 가사사건은 필연적인 가족 간의 문제다. 이혼사건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권리의 무관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일을 다루는 문제도 있다.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법원도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성을 길렀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의뢰인과의 섬세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사사건에서 연관되는 아동 문제나 상속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 변호사의 노력은 의뢰인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 됐다.
2008년 조두순이 저지른 파렴치한 아동 성폭행은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한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아이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등 2차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 이 사건은 배려 없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계기가 됐다. 조 변호사는 아동 문제 역시 가사사건의 일부라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며, 변호사 초기시절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자문을 맡았다. 이후 지속해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 손해배상소송이란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는 계기가 됐다. 승소 이후 조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인권 변호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가사사건 분야에서 이혼과 재혼 등 대표적인 가사사건 외에도 아동, 가정폭력, 상속 등 분야는 점차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수월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을 폭넓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조인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법조인에게 다양한 전문성은 필수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는 상속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가사사건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더했다. 가사사건의 경우 상속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사건의 경우 가사사건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던 이혼분야 역시 사회의 통념상 특화 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상속사건 역시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조 변호사의 생각이었다. 조 변호사는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는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사건이 가사사건 분야의 쟁점이 됨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으로 사건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라며 “상속사건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정보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맡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보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언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존중과 사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가지의 유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은 타 입법례와 비교해봐도 까다롭고, 현재 판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가사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상속사건의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유언의 방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펴내 주목을 받았다. 또한, 9월에는 학회 발표를 통해 국내 유언 관련 법률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거운 법조인이 아닌, 친숙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노력
이혼, 상속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조인섭 변호사를 칭하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조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사사건 관련 법률 방송과 다수의 언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으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의 재능기부 활동은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법률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집필한 ‘조 변호사의 이혼 이야기’는 손수 만화로 그려가며 무거운 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펴낸 책이다. 평소 법은 무겁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던 대중에게 이 저서는 법률을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 대중과 법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조 변호사는 재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선배 중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이는 조 변호사가 받는 신뢰감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는 다양한 법률사건도 진행하고 있지만, 평소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여성인권 진흥원에 감사를 맡게 되면서 좀 더 여성인권 보호에 기여하게 됐다. 이 외에도 후배 변호사를 위한 교육강의를 비롯해 가족법,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 변호사의 활동은 법조인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따뜻한 가사사건 전문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이 과열되면서 법조계에는 법조비리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지표가 되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조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초심을 돌아보고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라며 “사회에서 약자를 돕는 자리에 있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을 전문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웠다. 현재 그는 13년 차를 맞은 베테랑 변호사이지만, 나이는 젊은 법조인에 속한다. 이러한 점은 의뢰인과의 소통에서도 큰 힘을 발휘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의뢰인의 의식 수준 역시 높아졌다. 과거 변호사에게만 의지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과정과는 달리, 현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사건을 해결해 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조 변호사의 젊은 열정과 공감대는 의뢰인이 마음을 열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됐다.
사건을 진행할 때, 최선의 결과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변호사업무는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이에 조 변호사는 정신과 육체를 가다듬을 수 있는 태극권을 주기적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집중력을 더하고 있다. 그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의뢰인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입니다. 저를 믿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상의 상태로 최선의 결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의 정신과 육체의 관리는 필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문성을 더욱 특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는 법조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오로지 하루하루 의뢰인의 사건에만 몰두하며 달려온 지난날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며 나아갈 것이라 다짐했다. 그의 뚝심 있는 모습에서 참다운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