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2013년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수출진흥위원회 청화대확대회의’의 명칭을 바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지난 7월 7일 10회를 맞이한 이 회의는 경제단체, 기업실무자, 장관, 여야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물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국내 시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경기 문제, 대응이 필요
최근 브렉시트를 주제로 진행된 영국 대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의 유로존 탈퇴가 확정되며 국내 경기에 적지 않은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조선·해양 경기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부터 화장품, 가구 등 소비재, 할랄, 코셔 등 신산업 기업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190여 명이 참석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최했던 수출진흥위원회 청와대확대회의에 뿌리를 둔 박근혜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9회의 회의까지 6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37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10차 회의의 안건은 약 3조 6천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개최된 회의들의 주된 내용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내용이 주제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를 위한 투자 활성화,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 등을 논의 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그 외 산업 시장의 육성 방안을 논의 했다.
거듭되는 회의 속, 드러나는 문제점
수출 회복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수립 및 차질 없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 등 수출회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국내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기존 대형 투자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경제관련 회의 등 노력이 겉모습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기와 달리 회가 거듭할수록 무역투자진흥회와 같은 회의가 경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시행이 용이한 개발대책이나 규제 완화로 기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자동차 업종과 접목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에너지 신산업과 프리미엄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수출전략을 냈지만, 이미 수차례 나왔던 계획을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목받은 안건은 의정부 복합 쇼핑몰 조성,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다. 그중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은 발표 이후 반려동물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법적인 허점을 지녀 불법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차원의 회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정부가 보여주기 식의 회의가 아닌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경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