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현아 기자] 

주호민 사태, 진정한 해결방안은?

주호민 사태로 인해 특수장애아동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석진 자리에 위치한 장애아동이 이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것일까? 각각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진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호민 사태, 주호민의 특수교사 법정 소송 이유는 
웹툰 작가 주호민은 특수 발달장애 아동을 아들로 두고 있다. 주씨의 아들은 특수반에 속해 있으며 주로 특수교실에서 생활을 하고 일부 시간에 일반교실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주씨의 아들은 일반 교실에서 성관련 돌발 행동으로 학교폭력을 범했고 피해자 측은 강제전학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수 반 교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장애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간청하였고 단단히 훈육할 것을 약속해 간신히 피해 학부모들이 화를 누그러뜨려 강제전학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주호민은 이 과정에서 평소에 아들이 소지하고 다니던 녹음기를 틀어보았고 특수교사의 훈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특수교사는 교사 자격정지를 당하여 일부 기간 동안 교사 생활을 못하였고 주호민 측에 연락을 하였지만 주호민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특수 반 교사가 불쌍하다”라는 여론이 대부분 이었고, 주호민은 고소를 취하하고 아들을 전학시키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장애아동 사회화의 어려움 
지난해 9월 주씨가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이후 해당 교사의 직위가 해제돼 결손이 생기자 지난 6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주씨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주씨의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되어 인원수가 맞지 않아 반을 증설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특수반 증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수장애 아동의 범죄 재발에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태도이다. 사실 장애아동은 사회를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사회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최정숙 씨는 인터뷰에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로서 내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피해를 받는 것도 너무 싫기에 한순간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즉, 장애아동에겐 누군가의 관심과 주의가 없다면 언제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장애아동과 밀접한 범죄, 해결방안은 

또한, 장애아동은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도 하다.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장애 특성상 자신이 당한 일을 뚜렷이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은폐의 가능성이 일반 아동보다 높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치관이나 관념 형성이 어렵고, 장애 스펙트럼에 의해 범죄의 가해 또한 이루어질 수 있어 항상 누군가의 주의와 관심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 수준은 현저히 낮을뿐더러 장애아동을 기피 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방안의 대표적 예로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강화’,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교사의 교육 증진’ 등으로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자 또한 발생하지 않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즉, 임시방편의 방안이 아닌 영구적이고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장애아동과 밀접한 범죄환경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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