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체제 출범
친노·시민세력 민주통합당 전면에 등장
민주통합당은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세력이 통합한 제1야당의 첫 지도부에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한 대표에 이어 친노∙시민세력인 문성근 후보도 2위로 입성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30%)와 시민ㆍ당원의 모바일 및 현장 투표(70%)를 합산한 결과 한 대표는 24.05%의 득표율로 문 최고위원(16.68%)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현장 투표는 물론 사전에 진행된 모바일ㆍ현장 투표에서 문 최고위원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일반 시민 56만 6,506명을 비롯한 75만 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구성돼 ‘모바일 시민 혁명’으로도 불린 이번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씩 검찰 수사를 받은 한 대표와 정치 신인인 문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을 제치고 1, 2위를 차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기성 정당 정치를 경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이변을 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고 안정적으로 당을 유지하면서 각 정파를 끌고 가길 바라는 당심과 민심이 합쳐진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수락 연설에서 “민주통합당과 경선에 참여한 80만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승리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거에 묻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근∙박영선 최고위원은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모바일 투표에 대거 참여한 20~40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지도부에 입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 안팎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던 한 대표는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상위권으로 통과하는 등 경선초반부터 가장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돼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여성부·환경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총리를 역임한 한 대표는 두 세력을 아우를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한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30년간 시민사회에서 여성·노동자·농민과 함께했으며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배웠다.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고 하나로 녹여내는 어머니 같은 정치를 하겠다”며 통합의 최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신 정권 때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과 투옥을 당했던 한 대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정면 승부도 예고했다. ‘유신 피해자와 유신 독재자의 딸’의 대결이라는 선명 구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항마’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독재에 항거하다 잡혀 들어간 남편을 13년간 옥바라지한 데 이어 자신도 2년 4개월간 같은 이유로 구속된 사연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당내에서 ‘철의 여인’으로도 불리는 한 대표는 “온몸을 던져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을 막아 내겠다. 강한 모습으로 박근혜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도 강력하게 시동이 걸렸다. 한 대표는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운 철의 여인으로 이명박 정부를 확실히 심판하겠다”며 검찰 개혁과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역설했다.
박근혜 vs 한명숙 총선 진검승부 시작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다. 총선 승리를 겨냥, 공천 개혁의 주도권과 상징성을 쥐기 위한 경쟁의 막이 오른 것이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를 평가해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당 소속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8명을 뺀 136명 중 34명이 공천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25%로 정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며 (25%를) 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25%는 아예 공천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으로,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전략공천과 도덕성 검증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추가 탈락할 대상자도 적지 않을 전망이라 실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적 없다”면서 “(자신의 불출마를 언급하는) 친박이 도깨비 방망이다. (불출마는) 직접 얘기할 사안이지 의논해서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 체제로 재편된 민주통합당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공천 개혁을 구상 중이다. 지난 15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과 노선의 혁신, 그리고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도입된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총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당 지도부는 국민 선거인단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서둘러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를 꾸리는 등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방침이다. 때문에 아직 인적 쇄신의 폭과 기준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나라당과의 개혁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 안팎에선 적어도 17,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뤄졌던 30%대 현역 물갈이 비율을 웃도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호남 물갈이론’이 급물살을 탈 경우 물갈이 폭은 4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공천 문제와 관련,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현역 의원 대부분이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인사들”이라면서 “중진 의원이라고 40~50%대의 높은 기준을 들이대 물갈이한다면 민주당의 인력풀이 고갈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야를 이끌게 된 박 비대위원장과 한 대표가 처음 맞대면을 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박 위원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두 대표는 4·11 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의 모바일 투표의 장점을 언급하며 공천 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선거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투표 결과 왜곡 등을 이유로 모바일 투표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첫 메시지...MB심판·생활정치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중도진보’로 규정한 당의 강령보다도, 정책과 노선이 보다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복지와 노동정책, 검찰·재벌 개혁은 당 지도부 의견이 일치 했고,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전원이 동의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이명박 정부 들어 9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 것은 6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공감했다. 재벌개혁 부문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 전원이 동의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특위도 추진 방안으로 발표한 만큼 곧 최고위원들의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는 데도 전원이 공감했다. 특히 한 대표가 검찰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박영선 최고위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위원장으로서 이 안을 주도한 바 있어 검찰개혁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최고위원은 ‘검사장 직선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근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제 또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했다. 민주통합당에서 이미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온갖 비리조사위를 가동 중인 만큼 국회가 열리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국회 처리과정에서 협상파이던 김진표 원내대표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폐기가 힘들 경우 재협상 등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하되 국가 간 협정에 일방적 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미국에 비준무효화를 요구하자”며 “불합리한 내용의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이후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당내 FTA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1월 17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과거의 정치가 권력정치였다면, 미래의 정치는 생활정치”라며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생활정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 “99%의 보통 사람과 다수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다”며 재벌개혁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몸집 불리기 넘어 혁신의 정당 기대
통합의 새 닻을 올린 한명숙 지도부는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은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수권(受權)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기성정치권에 돌아선 시민의 분노를 다스리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선다고 공표한 만큼, 한 대표 역시 공천혁신 등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현상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공식사이트에서 자신을 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힌 아이디 zldrjf은 “민주당은 통합으로 몸집을 키웠고, 지도부 경선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뒀지만 지금까지 통합의 구호 속에 혁신은 뒷전에 밀린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 sty8sty8은 “통합야당은 몸집 불리기를 넘어 새로운 탄생을 의미해야 한다. 어떤 시대정신과 정책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달라진 정치를 추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기성정치의 혁신을 요구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범국민적 기대에 답하지 못하면 민심은 곧바로 돌아선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