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바오치(保七) 시대’, 막 오른 ‘바오류(保六) 시대’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6.9%를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7%대 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 내수 위축까지 겹친 결과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중국 경제가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선 셈이다. 하지만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은 기존보다 더욱 비관적이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8%, 내년에는 5.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바클레이스 역시 올해 6.0%, 내년 5.8%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점쳤다. 7%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국이 ‘바오치’ 시대에서 물러나 6%대 수성을 위해 공을 들여야 하는 ‘바오류’(保六, 6%대 성장)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바오류(保六) 시대’로 접어든 중국
지난해 6.9%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오치’에 실패한 중국.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여파로 1990년에 3.8%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67조 6,708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7%에 미달한 것이고, 2014년 성장률 7.3%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국 경제가 ‘바오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1차 산업 GDP 증가율은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2차 산업 증가율은 1.3%포인트나 빠진 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만 유일하게 8.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실제 지난해 분기별 GDP 증가율은 1분기 7%에서 2분기 7%로, 3분기 6.9%에서 4분기 6.8%로 계속 하락했다. 경기 둔화 추세를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왕바오안(王保安) 국가통계국장은 “6.9%는 낮지 않은 성장 속도”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했다.
사실 중국 경제는 2010년까지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를 견인해오고 있었다. 세계 경제성장의 3분의 1을 책임진 셈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최근 2.9%로 낮췄는데, 중국 경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유럽·일본은 수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5.8%, 내년에는 5.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6% 안팎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과연 중국이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2016년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잡았을 정도다.
재도약 위한 대대적 체질 개선 시급
이 같은 중국 경제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두 가지 방안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구조조정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경기부양 대책은 중국의 실물경제 지표의 악화로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낮아진 상황이다. 에스워 프라시드 교수는 “2015년 중국의 성장률 리포트는 경제성장 모멘텀에 대한 재확신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증폭된 상황에서 최소한 러프랜딩(rough landing)을 위한 중국의 경기부양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현지시각) 실망스러운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반짝 상승세를 보인 것도 중국이 통화완화 등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 “올해 중국 경제성장 역시 하강압력이 여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안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고 이전 조치들의 효력이 나타나면 올 한해는 전저후온(前低后穩)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정호 KB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중국은 성장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적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 등 경기안정책 및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부양이 1분기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뾰족한 경기부양 대책이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자칫 잘못하면 위안화의 추가절하 기대감을 낳아 국제자본의 ‘탈 차이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정책은 ‘부채의 함정’에 빠진 중국으로선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차선책으로 지준율(支準率: 지급준비율) 인하가 꼽히고는 있지만 지준율 인하는 경제 경착륙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선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을 형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특히, 제조·건설업 위주의 2차 산업구조를 서비스 등 3차 산업구조로 바꾸는 중국의 구조조정 역시 도박이기는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소비를 끌어내 경제성장을 이뤄내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의구심에 차 있다. 클라우스 바더 소시에테제네랄 CIB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 “어떻게 급격한 노동시장의 위축 없이 비생산적인 산업 규모를 줄이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게 진짜 수수께끼다”고 설명했다.
균형 잡힌 성장이 경제 안정화의 지름길
이처럼 ‘바오류’ 시대로 들어선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모은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NZ리서치의 리-강 리우와 루이스 램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4%로 둔화하고 내년에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함께 2018년에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발계획대로 평균 6.5% 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기업과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고,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 이코노미스트는 ‘GDP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작년 4분기와 12월 경제 지표가 혼란 상태를 보였지만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순 없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또 최근 나온 부양 정책에 힘입어 경제 지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조금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PNC파이낸셜서비시즈그룹의 빌 애덤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나온 중국 지표는 경착륙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이유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중국 내수는 부동산 재고 누적과 산업 부진, 위안화 약세라는 환경 하에 여전히 부진하다. 내수 부진은 올해에도 상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위안화 약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중국 경제가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GDP 증가율과 2차 산업의 증가율이 전례 없이 큰 격차를 보였다. 3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2.4%포인트 늘었다. 이는 경제의 리밸런싱을 시사한다.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노동 시장의 위축을 막으면서도 소비와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새로운 탈출구 모색해야
한편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우리나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의 ‘바오류’ 시대 진입은 곧 우리의 수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큰 탓이다. 각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25%가 넘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중국 내 수요가 줄면 수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덩치가 크다. 내수보다 수출이 주인 우리나라에게는 경우에 따라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상보다 빨리 중국을 필두로 대외 경제 불안요인이 닥쳐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달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다.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에 맞춰 중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올해는 ‘유일호 경제팀’이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못하면 2020년대 잠재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구조개혁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새 성장 먹거리 찾기를 하지 못한다면 2%대 성장을 호황기로 여기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고 ‘중국 옆에서 곁불이라도 쬘 수 있으니 부럽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불이 꺼져갈수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체감온도는 급격하게 식어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우리를 추격하는 반면, 우리는 기술경쟁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이 기술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일본은 엔저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격차를 좁히는 상황으로 인해 신(新)넛크레킹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하락은 우리에겐 양날의 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