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22일(목)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전후해 제안한 국제질서에 대한 구상이자 중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인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대내외 평가를 살펴보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 글로벌 구조 변화 속에서 국제 현안에 미치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로 요약된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안보 협력 구상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로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라는 개념 아래 서로 다른 문명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주창하였다.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표면상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염원하는 중국의 인식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중국은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구체화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문제, △테러리즘 등 주요 국제이슈에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국의 전략을 지지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대만과 홍콩,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추진 동력을 다시금 확보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G2의 국가전략의 전개와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국가전략의 핵심과 그 함의를 정리한 이 자료가 우리 국회의 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