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중국·러시아 견제에 한목소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됐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결속을 다지고 대러시아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안보, 경제, 인권 등에 걸쳐 전방위로 중국에 대한 견제도 이어나갔다.

 

 

추가 러시아 제재 방안 방침 전한 G7

G7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침략전쟁에 대해 (우리는) 결속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러시아의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과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확실히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를 향해 즉시 우크라이나 침략을 중단하고 부대와 군사 장비를 조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G7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할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명에서 G7은 “러시아가 군사 기구를 재건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술의 (러시아 상대) 수출과 러시아의 침략에 중요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행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건설, 수송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 서비스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가 국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G7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의 가격상한제 등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하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지속하겠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다이아몬드로부터 얻는 수익을 줄이고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거래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쟁과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로 경제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침도 전했다. G7은 “우리들은 평화의 상징인 히로시마에서 G7 회원국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되도록 빨리 우크라이나에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평화가 찾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서약한다”고 밝혔다.

 

 

중국 “G7, 우리 먹칠하고 내정간섭”

중국에 대해선 66개 항의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중 51∼52번 항목을 중국 문제에 할애하며 각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견제했다. 성명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과 협력이 필수적”라고 밝혔으나 세부 영역에서는 중국에 대한 G7의 우려와 견제 메시지가 꼼꼼하게 적시됐다.

 

안보 부문에서 G7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천명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며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며 역시 강도 높게 중국을 견제했다.

 

경제 영역에서는 “디커플링(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회복력이 위험 제거와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우리의 핵심적인 공급망에서 과도한 의존성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기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선진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지한다”며 불법 기술 이전 등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 중 하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G7은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우리는 티베트와, 강제 노동 문제가 우리의 주요 우려 사항인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의 고도 자치 보장 등 반환 당시 중국·영국 공동성명 하에서의 약속과 홍콩기본법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등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등의 1차 대응을 한 중국은 향후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G7이 대표하는 서방 진영의 대중국 견제 단일대오에 균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슈퍼 위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 ‘외교 슈퍼 위크’를 통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규범에 기반을 둔 가치 외교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세일즈 외교도 병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 글로벌 책임 국가,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확대 세션 발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회의 기간 일본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정상과 회담을 열고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는 G7 회원국이나 초청국은 아니었지만 지지 호소를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 방문해 회담이 성사됐다.

 

또한 G7 회의 전후로는 캐나다와 독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방한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더하면 일주일 사이 12회에 달하는 정상회담을 치른 셈이다. 이는 G7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와 밀착함으로써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급속히 편입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련의 외교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한 달 사이 반등해 40％ 선에 육박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체로 외교와 국방·안보가 꼽힌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와 여소야대 지형 속에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한 개혁 드라이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교 성과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양새다.

 

다만 전임 정부와 차별화되는 외교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보복 조치 등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정교한 외교 전략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