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토론 성황리에 개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국회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로서 공적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면서, 공정원칙과 연대정신의 조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대체율 조정과 매칭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제고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의 부작용을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의 목표로서 최소, 적정 생활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계산 방식이 장기미래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정계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정과제로 연금개혁 관련 종합운영계획안이 10월까지 도출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외에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연금특위에서 김성주 간사위원, 이용우 위원, 배현진 위원, 윤창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학용 의원, 유동수 의원, 박용진 의원, 박수영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