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미수금 쌓여 인상은 불가피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에너지 요금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 요금 인상 시사
산자부는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대내외적 요인을 살펴 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 장기화와 심각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폭 수준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불어날 우려가 있다”며 “과거 (미수금이 누적된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 요인을 언급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에서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억누르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 8,000억 원 수준이던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으로 1년 새 5배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기간 LNG 수입 가격이 40.6% 뛴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치솟았던 세계가스 가격은 연초 하락한 후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이 향후 3~4년간 계속될 것이란 세계 주요 기관의 어두운 전망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선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대한으로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000억 원이었는데, 올 들어 2,000억 원으로 올렸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원책을 펼치는 투트랙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정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심이 경색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 결정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했다. 경기도 역시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들어 우후죽순 오르는 공공요금이 민생 위협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까지는 4~5%대 물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민생을 짓눌러선 안 된다고 보고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 더불어민주당마저 ‘잘한 결정’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다시 요금을 동결한다면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시장 왜곡의 여지가 더욱 커진다”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인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동결은 자칫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분을 제때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2021~2024년 4년간 약 25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여기에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전긍긍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요금 현실화 의지가 큰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대책은 인상 시기보다는 인상 폭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