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월 29일(화)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9호, 통권 제210호)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임금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상당한 비용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인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구직자들은 본인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 반면, 지난 11월 1일 미국 뉴욕시에서는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행정규칙을 시행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모든 채용광고에 직책별 임금 및 임금의 범위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