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 해양수산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항 및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한편, ▲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한 정부의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중재 및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시 해양환경이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에 따른 관련 대책 마련 등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결정된 과정, 사망 경위, 순직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더불어, HMM 매각 등 민영화 관련 문제, 해운업 재건 및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도서지역의 택배 추가부담금 관련 문제, 고래 불법 포획 문제 등 어업·어촌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항만배후부지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부지 침수대책 마련,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의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항만하역 재해 통계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