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 공동주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월 27일(목)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린 <아동의 시설보호를 넘어, 변화를 위한 모색> ‘아동탈시설’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신현영·장혜영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탈시설연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의 시설보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정책의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 교수) △일본의 아동양육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시사점(조정우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차장) △유럽연합(EU)의 탈시설 정책의 함의(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총 세 개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곰곰(청소년 탈시설 당사자),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부의장은 축하를 통해 “국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학계와 현장이 모두 힘을 모아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나온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