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최형근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 사례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대한 메타적 관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9월 9일 소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유빈 연구위원을 포함한 공동연구팀은 기존 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적 대안인 의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김 연구위원을 포함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박진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전은진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 정책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시범 실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매년 1건 정도의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활용도, 평가 방법, 평가 주체 등의 관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그간 시민참여 기회를 점차 확대하며, 기술영향평가 과정과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영향이 단순히 개별 기술 단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 정책 의제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대책으로 미국의 STAA(Science & Technology Assessment, and Analytics team),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등과 같이 의회 내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시민 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논쟁 채널을 구성해 정책담당자, 국회의원,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 간 대화 촉진을 통한 정책설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와 정부 중장기계획, 연구개발(R&D) 예산 등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강조하며, 현재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제는 자문과 총괄 정책 결정？조정 기능이 혼재돼 있어 자문과 총괄 기능을 전문화해 각각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거버넌스 재편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미래 기술에 대해 영향평가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의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와도 필요한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