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업계와 소비자의 갈등, ‘맥통법’
국내 맥주업계와 소비자의 갈등, ‘맥통법’
  • 김동원 기자
  • 승인 2015.12.3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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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김동원 기자]




가격과 품질의 싸움, 맥주시장 강타


“소비자 의견 수용 없이 국내 보리 알코올 건배는 없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맥통법’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맥통법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결국,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찾던 소비자는 국산맥주의 횡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맥주유통 제도개선 추진의 기본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한 과민반응이라고 전한다.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농락하는 해외맥주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맥주 업체들이 소비자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판매’라는 표현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해왔다. 편의점을 비롯한 마트에서 개당 2,500원인 제품을 ‘4개 묶음에 1만원’으로 판매하며 ‘할인판매’라고 선전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의 정부 주관 간담회에 참석해 ‘할인판매’를 위장한 수입맥주들의 부도덕한 상술로 인해 국산맥주가 겪고 있는 역차별 문제를 정식 건의했다”며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할인판매 표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업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입맥주들이 낮은 가격에 국내에 수입되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실제 출고가의 3~4배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관세청 통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맥주의 평균 가격은 네덜란드산의 경우 820원, 미국산은 1,107원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맥주는 마트에서 개당 3,000원 이상으로 판매된다. 출고가가 1,080원 수준인 국산맥주가 마트에서 개당 1,500원 선에 판매되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수입맥주가 현실보다 값비싸게 판매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수입맥주가 국산맥주 대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가격표시를 해놓고 ‘수입맥주 30% 세일’, ‘4개 구매시 1만원’ 식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거의 모든 마트에서 수입맥주 세일행사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고급맥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다”며 “실제론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는 맥주에 가격을 부풀려놓은 뒤 수시로 '할인'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산맥주와 공정경쟁을 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가격승부보다 품질향상 필요

국내 맥주업계의 의견과 달리, 대다수의 소비자는 맥주유통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맥통법’이라고 비꼰 표현이 이를 방증한다. 맥주유통 제도개선 추진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 각자가 선호하는 맥주를 구매하도록 국산 맥주의 할인규정을 풀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강제로 수입 맥주 할인율을 낮춰 국내 맥주업체를 보호한다는 게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이다. 특히, 네티즌은 국내 업체들이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와중에, 수입맥주의 질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가격에 대해 꼬리를 잡고 나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해외맥주를 마시는 이유는 가격보다도 품질에 있다”며 “국내맥주업계는 해외맥주 가격에 연연하기보다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유통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수입맥주 할인판매에 관한 건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한 것과 같이 수입맥주는 수입가 이하로 팔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외맥주가 수입가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산 맥주에만 적용하는 주류 할인 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되고 있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도 시민들은 강하게 불만을 보이며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라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전과 달리,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수입맥주가 즐비하다. 아울러 가격마저 수시로 할인행사를 하며 소비자들의 취향을 자극하고 있다. 맥주는 과거부터 대중적이면서 소비자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준 술이다. 현재 해외맥주의 상승세에 맞춰 국내 맥주업계는 가격제한이라는 주제보다 새롭고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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