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분야의 독보적인 법조인이 될 터
“의뢰인과 최고의 결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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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 등으로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피고인은 5511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등 ‘성 풍속에 관한 죄’로 재판정에 선 경우도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친고죄 폐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성범죄가 사건화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이다.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형사법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최고의 결과를 나누고자 노력하는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최선보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힘쓰다
성범죄 사건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와 사회 인식 변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했다. 2012년 6월까지는 성범죄에도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공소가 진행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된다면 재판정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무고한 피의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같은 성범죄는 복잡한 출퇴근길의 오해를 해명하지 못해 기소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는 최초 상담에서부터 검사의 처분이 나거나 법원의 선고가 있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상 성범죄와 연루될 시 많은 비난이 동반되기에 의뢰인들이 위축되거나 진술하기 꺼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렵지 않게 편안한 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오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뢰인이 편하게 본인들의 고충을 토로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진실된 상담에서 최고의 법률적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두근 변호사는 최초 경찰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개입해 의뢰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건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성을 하기 위해 매일 발로 뛰어다니며 사건자료를 찾습니다. 덕분에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와 검찰청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노력으로 오두근 변호사는 올 한해만 다섯 사건에 걸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을 받아냈고, 많은 기소유예사건을 끌어냈다.
오두근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 준강간 사건은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이 없어도 술이나 잠에 취한 상태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정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에 오 변호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상황에서 남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다. 오 변호사는 “재판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므로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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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분야의 최고를 목표하다
강제추행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의 진술만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여러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크게 다른 강제추행은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제로 어떻게 법적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법 중에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오두근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0부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 법원 심화 인턴과정을 거치며 성폭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 변호사는 다양한 법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가장 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성폭력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뢰인들이 경찰서로부터 출두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심신이 지쳐있을 때 당신을 위해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형사법 분야의 변호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be the miracle’을 가슴에 새기며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는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 오 변호사의 노력으로 억울하게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