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세계 곳곳 국경 폐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
[이슈메이커] 세계 곳곳 국경 폐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
  • 손보승 기자
  • 승인 2020.03.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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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세계 곳곳 국경 폐쇄하거나 이동제한 조치

 

 

ⓒ백악관/Flickr
ⓒ백악관/Flickr

 

솅겐 협정까지 무력화, EU 사상 첫 봉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으며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이동 제한을 넘어 개인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초강경 국경 통제대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은 고강도 조처를 통해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미국을 위한 대통령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고 외식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샌프란시코 등 캘리포니아주 해안 6개 지역은 ‘자택 대피명령’을 내려 이들 지역 주민은 출근이나 생필품 구입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도록 했다. 이는 미국 각주에서 도입한 상점 영업 중단이나 집회 금지보다 훨씬 강력한 이동 통제로, 질병 발원지인 중국의 우한에서 시행된 봉쇄령과 유사한 외출 제한 조치이다.

 

수도 워싱턴DC와 인근의 메릴랜드주는 식당과 술집 등을 전면 폐쇄했다. 동부의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도 공동으로 식당과 술집, 체육관, 영화관, 카지노 등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미네소타, 켄터키, 루이지애나, 인디애나주도 비슷한 조처를 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향후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면서 “전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적인 사유는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에 한정되며, 이동수칙을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이 국경 통제를 진행하는 등 회원국들이 앞 다퉈 빗장을 걸어잠그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금지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을 가져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EU 여행을 일시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던 ‘솅겐 협정’이 전염병 앞에 무력화된 것이다.

 

코로나 확산이 빨라지기 시작한 중남미도 빗장 걸어 잠그기에 동참하는 추세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아르헨티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15일간 제한하기로 했고, 콜롬비아는 거주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페루와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도 국경 봉쇄에 나섰다.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내리는 등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여파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President of Russia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내리는 등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여파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President of Russia

 

G7 정상 “코로나19 인류의 비극”

주요 7개국(G7) 정상들도 코로나19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들은 코로나19가 ‘인류의 비극’이라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상들은 “우리는 긴밀한 협력과 공조 향상을 통해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현 도전들이 국가적 긴급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 안정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현 도전들에 강력하게 조율된 국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우리의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게 민간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의 모든 권한을 결속시켜 공중 보건 조치 조율과 성장 복원과 일자리 보호, 국제 무역과 투자 지원, 과학 연구 기술 협력 증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G7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끄는 국제적 대응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 신속한 백신 개발과 제조 배포를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지원, 의료 장비 지원 강화, 공식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또한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국 보건장관들이 주 단위로 협력을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기대되던 성장 수준 복원만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지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G7 정상들을 통한 조율을 계속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역시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고 증폭시킬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를 비롯한 여타 국제기구들에도 조율된 국제적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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