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수도권에 밀집된 노인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부도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노인 이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과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방으로 가야 하는 노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시설 충분한 41곳으로 이주땐 재정절감·의료혜택 '윈윈' 주장
도쿄의 노령화 속도는 일본 전국평균 보다는 더디지만, 향후 10년 간 75세 이상 인구 175만명을 흡수해야 할 처지다. 또 지난 1955~1970년 사이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800만 명 가운데 절반인 400만 명이 도쿄로 밀려들어왔고, 이들의 나이가 75세에 다다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쿄 지역의 독거노인 비중은 4명 중 1명 꼴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그 만큼 사회적비용이 더 든다는 뜻이다. 반면 도쿄의 노인복지시설은 전국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새 시설을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일본은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면서 고독사 등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여기에다 지방과 대도시 간 인구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방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고 대도시는 노인복지 비용 부담이 계속 커져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도쿄의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좀 더 여유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에 여유가 있는 지방도시들이 많은 데다, 은퇴자들의 소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대도시권의 노약자 복지시설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유력 전문가 단체가 수도권 고령자의 지방 이주 추진을 정부에 제언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민간 지식인 모임인 일본창성(創成)회의는 4일, 도쿄권의 개호(노약자 및 환자 지원) 수요가 향후 10년 안에 45%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와 함께, 고령자 지방 이주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와 동시에 일본창성회의는 의료 및 개호 인프라에 여력이 있는 26개 광역 지자체의 41개 지역을 제시했다. 일본 창성회의는 노인복지 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쿄에서만 노인 100만명을 지방 도시들로 보내는 방안을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도쿄의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며, 이들이 의료시설이 확충된 전국의 지방도시 41곳으로 이주한다면 도쿄와 지방도시 양쪽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고령자 지방 이주 방안에 대해 “지역의 소비수요 환기, 고용 유지에도 연결된다”며 “지방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일본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현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질 경우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 1명, 75세 이상은 5명 중 1명 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점차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는 이에 대해 “도쿄 노인 이주문제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노인들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들(일본창성회의)이 노인들을 (도쿄로부터) 밀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매우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日 지자체, 노인 지방이주 정책에 난색
이 같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올 법한 제언이 결국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 6월, 임시각료회의에서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창생(地方創生·지방활성화) 기본방침을 결정하며 지역 관광 진흥 방안과 고령자 지방 이주 촉진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형 교부금’ 제도를 설치해 고령자 이주를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기존의 정부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없는 의료·개호, 기타 생활시설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수도권 고령자 이주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각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며 노령 인구의 유입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찬성’ 혹은 ‘어느 쪽인지 말하자면 찬성’이란 입장을 보인 지사는 약 30%인 13명에 그쳤다. 찬성 입장을 밝힌 야마가타 현 측은 “고령자 이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지역의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이는 젊은이들의 정착 촉진으로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제외한 43개 지역 지사 가운데 ‘의료·개호 서비스 부족이 심각해지는 오는 2025년쯤 수도권의 고령자 이주를 받아들일 여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답한 지사는 4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우려 속에 일본창성회의 측은 도쿄 노인들을 수용하는 지방도시들에 도쿄시 당국이 보상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도쿄에서 온 부자 노인들이 지방도시에서 소비를 늘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고령인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봉합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이번 논란은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또한 남의 일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