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핀테크 산업의 폭발적 성장 이끌 게임체인저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장(분산 ID)이 본격화되며 국내 산업계 역시 주도권 사수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 분산 ID 사업 선정 안내 메일을 발송했는데, 모호한 기준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신에서 벗어난 듯한 형태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라 불리는 분산 ID 시장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방안과 시장의 동향을 알아봤다.
인터넷 생태계의 지각 변동 야기할 것
애플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과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ty: DID)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세계적으로 분산 ID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아이디 규제 특례를 허용하며, 소비자의 금융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규제 특례 등이 겹치며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발급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분산 ID란 신원 관리 지갑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게 신원증명을 신청한 후, 개인에게 발행된 디지털 ID가 분산원장에 쓰임으로써 생성되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해 분산 ID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개인의 지갑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맥킨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신원정보와 관련된 시장의 가치가 160~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했고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을 제정하는 등 개인의 정보보호를 본격적으로 강화해가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금융회사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상향식(Bottom-Up) 분산 ID 서비스를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향식(Top-Down) 서비스를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분산 ID 표준화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훈 메타디움 대표는 “분산형 신원인증 서비스가 결국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분산 ID를 통해 기존 개발환경과 인터넷 환경, 서비스 환경이 모두 바뀔 수 있기에 분산 ID는 블록체인의 게임체인저”라고 전했다. 이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산 ID가 금융업에 접목되면 비대면 방식의 신원 확인 기술이 구현돼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이 같은 편리한 금융거래는 핀테크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인식 개선 선행 필요
한편 우리나라는 금융권에서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IT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하 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표준포럼이 이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앙집중형 신원증명 방식이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동반되고 있고 개발 환경도 달라 상호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막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는 단계인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인식이 낮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 분산 ID 사업 선정 안내 메일을 발송했는데, 모호한 기준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신에서 벗어난 듯한 형태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 국내 금융권에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이 분산 ID 서비스를 독점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에 또 다른 분산 ID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진 것이다. 금융결제원 측은 분산 ID 서비스에 참여할 회원사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초래한 갈등을 해소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듯 보인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분산 ID는 기술, 절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모두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국내 분산 ID 얼라이언스를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 결성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도 함께하는 국제적인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지난 7월 열린 DID(블록체인 인증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같은 날 김영기 금융보완원 원장은 “자기 주권형 신원 관리의 필요성은 블록체인 분산 ID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5년 내 차세대 인증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새로 열린 분산 ID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부는 기존 기업의 아이디어 베끼기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방향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