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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이 국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더불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빚을 줄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전 국민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체감,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과제입니다”라며 “정부는 작년부터 경제단체, 산업계와 협력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하다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올해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요인 제공, 정부 지원, 자율규제 등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014년 공공기관 정보공시에 따르면 강도 높은 부채감축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5천억 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방만경영 개선으로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비해 2천억 원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의 5.1조원에서 대폭 증가한 11.4조원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주인 없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비용 개념이 없이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해야합니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강한 의지를 갖고 핵심과제 달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금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 앞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