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김남근 기자]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 논의의 장 마련되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정재욱 변호사, ‘선장’이 아닌 ‘도선사’로서 소임 다할 것
중소벤처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허리를 담당한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지금,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기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창업과 재창업’,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를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100여명이 의기투합했다.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설하여,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가고자 최근 창립된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을 찾아보았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주의 환기’
5월 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령, 규제, 실무 등을 연구, 논의하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의 창립식이 진행됐다. 창립식에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모여 포럼 창립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앞으로 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송희경 국회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은 “포럼 발족을 계기로 다양한 고견이 도출되고 법 제도의 뒷받침이 깊숙하게 연구되어 중소벤처 지속성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시 “포럼 창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육성,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법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주의(注意) 환기(換氣)를 골자로 한다. 포럼의 초대 대표를 맡은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주원)는 “고용 증진, 혁신 성장에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인력·기술 등에 있어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법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활성화, 이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포럼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은 월 정기세미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분기별 정기 포럼 개최는 물론 타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뉴스레터 발행, 연구회지 발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법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관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다양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정재욱 변호사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시혜적, 일시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벤처업계와의 공동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법령이나 규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지원책이나 규제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공별 커뮤니티와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 또한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적 운영 통해 협업 이끌어낼 것
포럼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자신을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이라는 큰 배를 진두지휘하는 ‘선장’이 아닌 배의 길을 안내하는 ‘도선사’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하는 정재욱 대표. 그는 “포럼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건실하게 이끌어감에 있어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중심에서 자신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연결자이자 민주적 운영을 통해 협업을 이끌어내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법 포럼은 내실을 더욱 단단히 해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정기세미나, 정기포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인사, 노무, 영업비밀보호, 지식재산권, 파산, 회생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포럼 내부에서 내실 있게 연구·공부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 대표는 포럼의 활동은 “법률제도 개선이라는 기본적 법률가들의 의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 활동”이라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지원을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