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2020 총선’ 향한 사활 건 전쟁 시작
‘선거의 룰’ 패스트트랙 둘러싼 충돌 격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등 이미 각 당들은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역사의 흐름에서 총선은 종종 정치적 변곡점이 됐는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 차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띌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국정안정론’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강대강 대치 속 공전 거듭하는 국회
우선 국회는 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과정까지 5박6일간 이어진 이른바 ‘동물국회’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유증으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이 났고 5월 임시국회 일정 역시 여전히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21대 총선 레이스도 사실상 막이 오른 셈이 됐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은 앞으로 최장 330일 동안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담당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논의 등 최장 330일 동안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데드라인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당은 법안 심사 자체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진영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만 던지면 되는 상황이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여권이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한국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성엽 의원 역시 “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개편안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싱크탱크 통한 선거 전략 구상은 별개로 진행 중
‘선거룰’을 두고 심화되는 대치와는 별개로 여야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이야 당연히 열리는 상수이니 선거 전략을 짜낼 연구원 개편을 통한 사전 작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신임 원장으로 부임하며 덩치가 커졌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야인생활을 지속하던 양 전 비서관이 공식직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연구원 역할 역시 대폭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양 원장은 첫 출근길에서 “총선을 앞둔 비상한 상황이니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선 보고서 작성이나 여론조사, 정책연구에 집중하던 연구원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인재영입이나 공약 준비 등을 총괄하는 등 전체적인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핵심 실세들이 모인 민주연구원과는 달리 여의도연구원은 독자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김세연 의원은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인물로 ‘태극기 세력’으로 대변되는 강경보수를 의식하는 당 지도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 여의도연구원은 당사 내 사무실 대신 여의도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위워크’와 계약하고 분점을 내며 젊은 세대 및 중도층과의 교감에 나서고 있다. 김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이 90년대 초반 분위기의 경직된 연구원 사무환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며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민주연구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민주-한국당, 지지율 경쟁 치열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년 지지율만 따지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정당 지지율 격차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이래 최고치를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내년 선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다수의 예상을 깨고 ‘친문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이 당선된 것 역시 당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 선거’라는 프레임 속에 치러질 총선의 심판 항목이 ‘경제’와 ‘대북문제’로 압축되는 분위기라 최근의 좋지 않은 여론을 고려하면 결과가 좋지 못할시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위험도 큰 상황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여당이 ‘정권안정론’ 대신 ‘야당심판론’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은 야당심판론으로 맞서 ‘문재인 STOP’과 ‘한국당 OUT’의 대결이 될 것이다”며 여전히 적폐의 모습을 띄는 야당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구도 속에서 한국당이 총선에서 패하게 되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한 채 암흑기를 계속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당의 정치적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 하지만 선거까지는 아직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생물’과도 같은 존재인 한국정치에 상존하는 변수들이 또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