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Issue] 금융권 사건·사고
계속되는 악재, ‘금융 수난시대’
연이은 막장행보로 바닥 친 국민 신뢰
금융업계의 끊이지 않는 논란 속,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고객에게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던 은행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금융권의 사건·사고로 인해 고객들은 은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의 뒤통수를 친 이자 사건
원금에 이자를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다수의 사람은 자산관리 방법으로 은행을 찾아 저축과 적금 드는 것을 선호한다. 높은 이자율은 고객이 다양한 종류의 은행과 적금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저금을 하는 것에 대해 만족감과 보상심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납부 자동이체는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적금과 월세, 세금 등의 일정 금액을 출금해 고객이 지정한 또 다른 계좌에 이체해주는 서비스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만큼 바쁜 현대인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다. 이것은 은행이 거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용자를 위하는 이 시스템이 역으로 은행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은행은 예금자가 지정한 자동이체 날짜보다 미리 돈을 빼내면서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익을 취했다. 즉, 고객이 지정한 자동 이체 전날 밤 8시에 돈을 인출한 후, 출금 은행의 임시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지정일 아침 9시에 원래 입금되어야 할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은행들은 매일 자정의 통장 잔액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하루 먼저 출금된 금액만큼 손해를 본다. 더 나아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마이너스 대출을 하루 더 쓴 것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더 큰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연휴나 주말이 끼었을 경우 손해가 더욱 늘어난다. 출금 지정일이 월요일이라면 주말 전날인 금요일 오후 8시에 돈이 출금되기 때문에 금, 토, 일 사흘 치 이자가 손실되는 것이다. 특히 추석이나 설 연휴처럼 은행이 쉬는 날에는 최고 6일 치 이자를 밑지게 된다.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편리한 시스템인 줄로만 알았던 자동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수의 사람은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다며 은행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의견과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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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 한 사람의 손실을 따졌을 때는 미미한 피해일지는 모르지만, 금융권 전체로 봤을 때의 피해규모는 어마어마하다. 다수의 은행은 이자 꼼수로 2013년에만 13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또한, 고객들의 자동이체 거래는 매해 증가해 지난해에는 14조 원을 넘어서며 은행사가 평균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약 2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납부 자동이체 지정일 전날 돈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체하는 지로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동 이체 시 전 영업일 출금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 IT 기술이 발전해 해당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민원을 방치하며 오늘날까지 수백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수의 은행은 적반하장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동 이체 시 전 영업일 출금 규정은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사항이고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약관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며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개편을 하려 해도 타 은행들이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의 수습에도 가라앉지 않는 고객들의 분노
18개 국내 은행 중 외환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고의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이용해 이익을 봐왔다. 외환은행은 시중 은행 중 유일하게 2005년부터 고객들의 민원을 반영해 지정한 날에 이체될 수 있도록 수천만 원을 들여 전체적인 전산정비작업을 시행했고,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해 왔다.
외환은행과 통합을 앞둔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도 납부자 자동이체와 관련해 전산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제날짜 출금 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외환은행과의 IT 통합과는 별도로 개발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 시점에 다다른 시스템을 올해 1분기까지는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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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다수 은행도 조만간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고 당일 출금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자 미지급에 따른 수익 부문 논란이 사르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을 당일 출금 시스템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 그때까지 고객들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와 은행들의 변화에도 소비자의 분노는 쉽게 잦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는 은행 측에서 이용자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장기간 고객의 이자를 취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챙겨온 이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권 보안 문제
2014년 1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롯데와 농협, 국민카드 등에서 1억여 건의 고객 인적사항을 빼돌려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에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과 임직원 80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당시 사건 직후, 코리아크레딧뷰로 측은 무료 금융 명의보호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허술하게 운영해오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는 없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단단해질 줄 알았던 금융권 보안의 문은 여전히 허술했다. 2014년 4월,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유지해오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금감원 부문 감사에서 보안 문제로 제재를 받으며 금융권 보안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자동화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서버 운영 관리자가 인터넷 및 그룹웨어, 외부메일 송·수신 접속을 허용한 것이 지적됐다. 접속 기능을 차단하지 않은 시스템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연결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은 이미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외주직원이 총 94만 2,683건 개인식별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고 2011년 11월 2일~2012년 2월 3일까지 15만 9,545건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이동식저장매체 및 인터넷 메신저로 유출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인맥이 능력인 금융권의 실상
신관치 의혹은 금융권의 또 다른 이슈이다. 관치란 정부가 금융권을 지배했다는 의미로 196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행정부에 금융이 예속됐을 때, 사용됐던 단어이다. 당시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을 정부가 간여하는 상황을 빗대어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관피아 시대는 IMF 사태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막을 내렸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자 업계 관계자들은 관치 없는 세상에서 금융권이 공정하게 운행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운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세력이 금융 업계를 조종해 왔다.
금융 업계 실세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달라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고려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고금회 혹은 고대 상징물인 호랑이와 금융인의 합성어인 호금회라 불리는 사모임이 금융권을 장악했다. 당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 고대 출신이 금융권 전면에 기용되며 이른바 4대 천왕이 등장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현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는 서강 금융인 회 즉, 서금회가 강세이다. 서금회는 서강대 출신의 금융업 종사자 300여 명으로 이뤄져 있는 거대 사모임이다. 해당 모임은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결성한 모임으로 박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 활동을 시작한 후, 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외부에 노출되었다. 현재 서금회 멤버는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 코스콤 정연대 사장, 김병헌 LIG 손해보험 사장 등 경영권에서 쟁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화생명 이경로 부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DB 증권 사장 선임 과정에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이 사장으로, 차기 우리은행 행장 자리에 서금회 일원인 이광구가 급부상하자 이들의 금융권 장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관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행되는 인사 인동은 금융 산업의 독립성을 후퇴시키고 발전을 저해시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이러한 업계 실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피해에 따른 해결책 필요
금융권의 악재는 이 외에도 있었다. 2012년 5월 6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3년 4월,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은 최근까지도 잡음을 냈다. 미래저축은행은 당시 종편(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약 107억 원을 출자하면서 경영부실이 가중됐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253명은 시간외수당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같은 해 10월 19일 미래저축은행 파산재단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초 1심에서 예금보험공사 측이 미래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총 60억 원가량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거부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12월 23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1년의 미지급 기간이 더 늘어 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 원~110억 원가량으로 커졌다. 이번 판결은 금융권 논란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은행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오던 소비자들은 이번 사례에 기뻐하며 다른 금융 문제에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